[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아파트 경비원에서 해고하겠다는 협박한 입주자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1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반대하며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출입하는 아파트 경비원 B씨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B씨가 조합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한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10분께 후문 경비실에서 만난 B씨에게 "내가 당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죄짓게 해서 자를 거야"라고 호통을 쳤다.

이 발언으로 A씨는 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B씨를 해고할 권한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해고 권한은 없더라도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