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주회사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7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 과정에서 지배력을 2배 이상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내놓은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사 전환집단은 113개 계열회사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41%인 46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한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사를 분석한 결과, 지주사에 대한 총수·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에 달하는 등 집중도가 높았다.

공정위는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 지분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전환 과정에서 통상 총수일가의 지주사에 대한 지분율과 지주사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자사주취득→인적분할→현물출자과정을 통해 지주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은 16.9%에서 50.1%로 33.2%포인트나 상승했고, 한진중공업의 사업회사 지분율도 신주가 배정되고 현물출자를 받은 주식까지 더해져 19.6%에서 36.5%까지 높아졌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소유·지배 간 '괴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지분율과 소유지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소유지배 괴리도'는 전환집단의 경우 42.65%포인트였지만, 일반집단은 33.08%포인트였으며, 소유지분율 대비 의결지분율을 의미하는 '의결권 승수'도 전환집단은 3.79배였지만, 일반집단은 2.63배였다.

출자구조 상 전환집단의 출자단계는 3.2단계로, 일반집단 4.6단계보다 낮은 '단순 수직형'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반집단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는 반면, 전환집단에서는 출자단계가 늘어나고 있어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결국 지주사제도가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은 하지 못한 채,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기업이 지주사를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사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원 입법 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