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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기득권 노조에 '쓴소리' 문재인정부·여당의 방향 흔들림없어야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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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13 1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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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 없다”고 밝힌 이후 여당 원내대표도 12일 한국지엠 노조를 향해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안 통한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한국지엠(GM) 노조를 향해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테러”라며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한다는 식의 모욕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면담 일정을 주지 않으면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변경과 관련해서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게 제일 가능성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1년은 너무 길다. 고용노동부의 탄력근로제 필요 업종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본격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변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동계와 대립각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제조업을 살리려면 노동계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계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하라”는 말도 남겼다.

탄력근로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되 해당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 제도이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 1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생산,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제성장 전망치가 연거푸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경직된 노사관계로는 중국 등 경쟁국들의 맹렬한 추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법인세 등 조세부담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크게 꺾여버린 기업의 투자의욕을 그나마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전인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대정부·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린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0일에도 7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3년 전인 2015년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이미 합의했던 것을 차치하고라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8000억원씩이나 투입된 한국GM 사업장에서도 기존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 원내대표의 ‘쓴소리’는 그가 노동계 출신이란 점 외에도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노동계를 향한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연봉이 억대에 육박하는 ‘귀족 노조’가 집단을 주도하며 형성된 노동계의 양극화 문제는 기업의 양극화 못지않게 심각하다. 이제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고용노동정책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며 책임감을 갖고 노조를 설득할 책무가 있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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