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화)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에서 방송통신인터넷분야의 융복합화 추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직·간접적 규제, 제도, 관행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규제개혁특위는 기업·시장 친화적 규제개혁 및 수요자 중심의 법제 선진화를 통해 방통융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다.

▲ 왼쪽부터 이영삼 세종 변호사, 이성엽 김&장 변호사, 이동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홍철규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조성국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고상원 KISDI 미래융합전략연구실장

위원회는 형태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송통신법률 등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무선인터넷, 스마트폰, 모바일TV 등 융복합제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규제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에 따라, 방송통신인터넷분야의 융복합화 추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직·간접적 규제, 제도, 관행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이용자 편익 및 관련산업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특위는 관련 기업, 협회,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이용자들로부터 제안을 직접 접수받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트렌드가 급속히 바뀌는 현 시점에 시장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따라 규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변화하는 규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아직도 사전적 규제가 많이 남아 있어 더욱 지속적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용자 중심 정책, 사업자간 자율경쟁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 세계적 추세 속에서 개방적 규제체제를 지향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의견을 제안하고자하는 기업, 협회,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나 팩시밀리(02-750-1669)를 통해 4월말까지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