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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총파업?…공권력 무시 민노총, 정부 "법대로 하라"
대검찰청 점거 농성까지 공권력 무시 도 넘어…법치 세워야 정의 사회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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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14 1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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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공신'을 자처하는 민주노총의 공권력 도전이 도를 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목소리만 낼뿐 행동은 없다. 민노총은 지난 석 달 사이 관공서 7곳과 여당원내대표 사무실에 이어 13일에는 수사 심장부인 대검찰청 청사 점거 농성을 벌였다.

민노총은 최근 서울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장실, 고용부 창원지청, 김천시장실, 한국잡월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 등등 곳곳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급기야는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청사까지 진입했다.

정부와 여당의 비호하는 듯한 태도가 최고 공권력까지 도전받는 사태로 번졌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친노동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화이다. 정의의 잣대는 공정을 잃었다. 평등은 권력을 등에 업은 불평등 '갑질'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촛불 정권의 공신임을 자처한 이들이다. 친노동을 천명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이들과 입을 맞췄다. 결과는 참담했다. 고용은 참사를 불렀다. 실업률은 치솟았다. 성장은 꺾였고 미래는 회색빛이다.

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가 회사 사장실을 불법 점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테러다. 민노총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며 말이 안 통한다"고 했다. 민노총은 홍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11.21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시국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국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노총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노총은 13일 논평에서 임 실장을 향해 "꽃길만 걸어온 서열 2위 권력자로 자신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또 노동자의 현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부터 돌아보길 충고한다"고 '점찮게' 타이르는 여유까지 보였다.

'촛불 청구서'의 끝은 어딜까. 현 정부는 최저임금 2년 연속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무더기 정규직 전환 등 민노총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란, 일자리 대란이 벌어졌다. 정부·여당은 기우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이제 그 책임은 정부와 여당, 민노총도 나눠져야 한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다. 민노총은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 등 고용 악화를 타개할 대책마련에 나서자 총파업 으름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인, 공무원, 공권력 무시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까지 점거하는 집단행패를 부리고 있다. 정부의 방관이 공권력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의 중심까지 흔들고 있다.

오죽하면 청와대에 '경찰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의 편이었다'는 청원까지 올라 왔을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국회에서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했다. 고민이 아니라 우려가 아니라 법치대로 하면 된다. 이러니 빤한 불법임에도 공권력은 손을 놓고 있다.

'노동 약자 보호'라는 이들의 명분도 점차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노총과 자치단체가 협의를 이끌어 낸 '광주형 일자리'를 흔들고 있다. 민주노총의 극렬한 반대, 민주노총 산하인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이어 기아차 노조까지 가세했다.

광주시는 15일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현대차의 투자유치 협상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는 14일 "3만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총파업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한국GM 등과도 공동 연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도 했다.

고용세습 비리로 국민의 눈총이 따갑다. 전체 근로자의 4%에 불과한 그들이 온갖 이기주의로 논리를 포장하고 있다.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조차 거부하고 있다. 고통 분담, 일자리 나눔보다 이들에게는 '지켜야 할 기득권'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공신임을 자처하며 '촛불 청구서'를 내미는 이들의 행태가 점점 도를 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노총의 나라냐'는 얘기는 지난한 얘기다. 아직도 그들은 "재벌체제의 청산과 사법 농단 세력의 처벌만이 진정한 촛불 세상"이라고 강변한다.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운동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노동 약자 보호'라는 명분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들만의 세상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공권력조차 만만하게 보이나 보다.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한국노총은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했다.

기업 없는 세상에 노동자는 존재하는가. 공권력의 무력화를 부른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여당 원내대표의 대응이 궁금해진다. "민노총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꽃길' 반격을 당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다음 행보도 '기대'된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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