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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21일 총파업"…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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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14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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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문상진 기자]민주노총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동정책 후퇴, 노동공약 폐기, 노동법 개악에 맞서 21일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11.21 총파업은 감감무소식인 ILO핵심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 변질되고 있는 공공부문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회안전망강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사법적폐, 노동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강력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4일부터 총파업 전 날인 20일까지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의제를 알리고, 당·정·청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위원장/임원/산별조직 대표자 등)의 시국농성을 청와대 앞에서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11.21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
 
저항과 투쟁이 없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변치 않는 진리다. 우리는 불과 2년 전 1700만 촛불항쟁으로 끝까지 버티던 대통령 파면과 정권 퇴진을 완수한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다. 성난 촛불민심이 4개월 간 광장과 거리를 가득 메웠기에 박근혜의 2선 퇴진 등 안전한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한 정치적 야합과 흥정을 막아낼 수 있었다.
 
지난 11월 5일, 2년 전과 달리 정권과 여야가 바뀐 여야정이 다시 손을 잡았다. 탄력근로 확대 노동법 개악과 추가적인 규제완화 악법 처리, 광주형 나쁜 일자리 모델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합의했다. ‘생산적 협치’로 포장된 명백한 친 재벌 반 노동 야합이다. 촛불 이후 노동자의 삶이 단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야하는데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평일 날 일손을 놓는 첫 총파업이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일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어 결단한 총파업이다. 2018년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빈 손 국회로 끝내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결단한 총파업이다.
 
탄력근로 확대적용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자본에게 덜 주고 더 일을 시킬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 주는 것이고, 노동시간을 주60시간대로 되돌리는 노동지옥 법안이다. 탄력근로 확대적용은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다.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회는 비준동의와 노동법 개정에 나서라. 정부출범 1년차는 준비가 안 되었다며 기다려 달라했다. 집권 2년차가 다 지나가고 있지만 ILO핵심협약 비준의 ‘비’자도 나오지 않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3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개정은 지금 정부와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과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사용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환예외, 자회사 강요, 처우는 그대로인 기만적인 정규직전환은 희망고문도 모자라 계약해지, 집단해고사태로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좋았으나 과정은 엉망이며 결과는 참혹하다.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출발이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20일까지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지도부 시국농성에 돌입한다. 정부와 국회에 노동자의 요구를 분명히 하고 위력적인 총파업을 만들겠다는 대표자들의 의지다. 총파업 전열을 흩트리기 위해 당정청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연일 민주노총을 향해 날선 공격을 하고 있다. 노동정책 후퇴와 공약 불이행, 노동법 개악추진으로 궁색한 처지에 내몰린 저급한 정치공세다. 그러나 총파업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자본과의 동행이라는 잘못 들어선 길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국회는 반 노동 친 기업 개악국회로 도로 박근혜 시대를 만드는 첨병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집권 초기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노동자,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정권의 지지를 지탱했던 촛불의 약효가 2년도 안 돼 끝나가고 있다.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분리하는데 헛심 쓰지 말고, 노동자의 조직된 힘,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으라. 이것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다.
 
- 탄력근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 노동법 전면개정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철폐하자!
-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 총파업 투쟁으로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2018년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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