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여자친구를 잔혹히 살해한 가해자가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

1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여성 피해자들의 사건을 집중 조명해보는 '긴급 점검' 기획 마지막 편이 공개됐다.

스무 번째 생일날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정신 질환으로 의병제대를 한 전력을 근거로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격자이자 최초 신고자인 가해자의 아버지는 위급한 신고 전화 상에서도 "아들이 의병제대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실화탐사대'의 취재 결과 가해자는 자대 배치 14일 만에 환청과 망상 등 조현병 증세가 생겼고 이로 인해 의병제대를 했다. 또한 학창시절 따돌림 당한 경험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제대 이후에는 특별한 활동 없이 경제적으로도 여자친구에게 의지하며 지냈는데, 이를 본 이수정 범죄심리학자는 "학창시절 따돌림 등의 경험이 결국 군대까지 이어져 적응장애까지 돼서 의병제대에 이른 것이다. 아마 피해망상이 굉장히 심해졌을 것이다"라며 "이번 사건도 '무시당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촉발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현재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심신 미약의 이유로 감형을 받게 될까 우려하는 상황. 스튜디오에 자리한 프로파일러 표창원 의원은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 감형이 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는 심신 미약으로 인한 범죄로 판정될 시 재범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치료 감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쉽게 심신 미약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기도 했다.

'실화탐사대'는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진짜 이야기'를 찾는 본격 실화 탐사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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