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민간 공사비 차이 1.5~3배 달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공사비 '정상화'를 굳건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공사비 차이가 1.5~3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경기도는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평당 평균 공사비가 최대 4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결과를 공개했는데, 공공기관 평당 건축비용이 민간보다 3배 이상 많은 사례도 있었다.

A공공어린이집의 평당 건축비는 1112만 3000원인데 비해, B어린이집은 334만 1000원에 불과하다.

또 C공공경로당은 평당 1018만 6000원인데 D민간 어린이집은 385만 2000원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놀라운 사실...관-민간공사비 400만원 차이'라는 글을 올리고, "과도한 공사비가 불법 수차하도급, 예산 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며, "적정 공사비를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 낭비, 불법 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면서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지난 8월에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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