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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문대통령, 민주노총과 결별 각오하고 노동개혁 나서야”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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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18 1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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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에 과감이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재차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금요일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제안했다.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좋은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고용률이나 생산, 투자 등 지표가 심각하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환경도 악화일로다. 외자이탈과 환율 및 금융불안이 실물경기 하락과 겹치는 ‘퍼팩트 스톰’을 걱정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최근 경제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뜻에 공감하며 “문제는 실천인데,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이 하나 있다.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얘기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이를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다.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OECD의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가장 주용한 해법으로 노동개혁을 해야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일각에서도 말했듯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발전의 과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돼 투자와 산업구조조정,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도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겠나”라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 오히려 더 포용적이지 못한 국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15년 당시 9.15 노사정 합의를 떠올리며 “기존의 합의들을 다시 한번 살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된다. 이를테면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도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걸음 출발이라도 해보자는 게 저의 호소다. 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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