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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사태, 제2엔론인가 마녀사냥인가
엔론과 달리 회계해석 차이, 삼성해체 연관된 정치적 의혹 불거져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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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22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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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의혹을 둘러싸고 마녀사냥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삼바논란을 미국의 대형회계부정을 저지른 엔론과 비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엔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삼바는 매출 뻥튀기를 한 엔론과 달리 회계기준의 해석을 둘러싼 차이와 논란에서 비롯됐다.

시민단체들이 삼바를 엔론에 빗대는 것은 편향됐다. 삼바 회계처리는 박근혜정부에서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됐다는 승인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근거로 상장을 했다. 삼바논란은 전적으로 문재인정부가 고의적으로 뒤집었다. 참여연대의 편향된 문제제기를 근거로 시작된 삼바분식회계 의혹은 정치적인 사건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삼바는 워낙 바이오분야 최고 유망주였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모든 조건을 구비했다. 한국거래소가 부랴부랴 이를 알고 삼성측에 압박을 가했다. 거래소에 상장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다. 거래소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내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삼성측에 애국심을 호소한 것. 삼성은 거래소의 애국심에 마음을 돌렸다. 삼바 상장시절 박근혜정부의 금융위와 금감원은 모든 회계절차가 정당하고 승인했다.

삼성으로선 당시 나스닥으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증선위가 최근 삼바에 대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시가총액은 한때 40조원에 육박했다. 삼바의 비전과 장래수익성을 믿고 투자한 국내투자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한국정부의 후진적이고, 정치적인 정책에 대해 불신감만 높아질 것이다. 금융관료들마저 정권과 코드를 맞추느라 삼성에 대해 억지제재를 가하고 있다. 씁쓸하기만 하다. 황당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줄이 소송을 벌일 것이다.

삼바는 결코 제2의 엔론이 아니다. 제2의 대우조선도 아니다. 시민단체의 악의적인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 객관전 사실과 팩트에 근거해서 삼바사태를 규정해야 한다. 엔론은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기업실적과 수익을 뻥튀기했다. 엔론의 회계법인이었던 아서앤더슨은 엔론경영진과 짬짜미해서 엔론의 투자손실등을 은폐했다.

대우조선도 워크아웃기간 경영진들이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5조원대의 대규모 부실을 숨겼다. 경영진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특혜를 주는 등 온갖 도덕적 해이가 극심했다. 남상태 전 사장등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혹독한 댓가를 치렀다.

엔론과 대우조선 모두 부실은폐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르면서도 대규모 보너스잔치와 임금인상을 벌였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의분식 회계처리 판결은 재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삼성을 해체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현정권과 시민단체의 강퍅한 의중이 드러나 있다. 법원은 법관의 양심과 진실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 또한번의 여론재판, 코드재판으로 흐른다면 사법부 불신은 가속화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삼성바이오는 회계장부 조작이 아닌 회계기준 차이에 따라 삼성과 정부가 갈등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 전임정부에선 합법적이었던 것이 문재인정부에서 애꿎게 고의분식으로 둔갑했다.

삼바는 매출뻥튀기와 손실은폐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하지 않았다. 삼성측은 논란이 된 2012~2015년 회계처리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게 처리했다고 강조한다.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삼성은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시 회계처리로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직 문재인정부만 삼성의 회계처리를 고의분식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금융위가 삼바의혹과 관련해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대부분이 IFRS기준을 준수했다는 증거가 많다. 삼바가 회계기준을 바꾼 것도 국제회계기준과 회계법인들의 자문에 따른 것이다.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다. 

삼바를 엔론과 비교하며 경영진 처벌과 대규모 과징금부과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공통적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부정한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대주주자격과 경영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문재인정부는 이들 시민단체들과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
삼바 회계논란은 이제 행정소송으로 넘어갔다. 증선위에서 삼바경영진을 검찰 고발하면서 검찰의 가혹한 수사가 우려된다. 검찰은 진실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수사해야 한다. 증선위처럼 정권입맛대로 편향수사를 한다면 검찰의 신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삼바 의혹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법원은 진실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주기 바란다.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 없어야 한다.
 
전임정부에서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받은 삼바를 문재인정부가 고의분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골적인 정치적 해석이다. 삼성에 타격을 가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과 리더십을 흔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삼바를 분식회계로 몰아가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도 파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검찰 공정위 김상조위원장은 이부회장에 대해 경영을 내려놓고 이사회 의장에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골적인 주장을 했다. 김상조는 박영수 특검에 증인으로 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공고히 하려는 포석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현직 공정위원장이 특검에 나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중대한 논란을 초래했다. 공정위원장이 시민단체 대표인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그동안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분리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삼성을 해체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의중이 드러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논란을 계기로 삼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삼성에 노조를 심으려는 정권과 민노총의 노림수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증선위의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적인 삼바해석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재계는 정권에 따라 춤추고 널뛰는 정책의 오락가락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늘어날 것이다. 한국최고의 혁신성장의 모델인 삼성이 문재인정부들어 노골적인 수모와 학대를 당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 권력기관 지상파방송와 친여매체 시민단체등이 총동원돼 삼성손보기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2.6%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규일자리는 지난 8월 최저 3000명까지 떨어졌다. 고용대란 일자리대란이 문재인정부내내 빚어질 것이다. 실업자도 양산되고 있다. 분배도 악화하고 있다. 경제는 포기하고 민노총의 기득권을 챙겨주는 데 급급하고 있다. 지지층만을 겨냥한 편향된 급진포퓰리즘이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사이비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되는 한 투자와 일자리부진은 가속화할 것이다. 기업들의 한국이탈도 늘어날 것이다. 올해 상반기 해외직접투자는 74억달러에 이른다. 사상 최대치다. 문재인정권에서 사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삼바사태는 재계에 침울한 시그널을 던지고 있다. 정권의 리스크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목격하게 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경영하기에는 한국은 아프리카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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