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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기업 옥죄는 정책…합리적 근거 없어"
미디어펜, '기업 괴롭히는 정치, 이대로 좋은가' 포럼 개최
"문재인 정부 하에 기업가, 건국 이래 가장 혹독한 핍박 받아"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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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22 1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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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의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권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국 이래 가장 혹독한 ‘정치적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비판이다.

미디어펜은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괴롭히는 정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6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 미디어펜은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괴롭히는 정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6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남정욱 작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김행범 교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기업가는 건국 이래 가장 혹독한 정치적 핍박을 당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반기업적 증오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하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치소 신세를 져야 했다. 두 사람은 현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펜 기업경제포럼 제 6차 ‘기업 괴롭히는 정치,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현재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대해 ‘고의적 분식 회계’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것을 번복한 결정이다. 

김 교수는 “규제일변도의 법제도적 구조적 제약과 공식 사법적 압박에 더해 군중에 의한 민중 재판식 핍박까지 더해진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유독 이 정부에서 대기업 핍박에 동원된 논리인 ‘XX농단’이란 범죄명은 기업가들로선 한국의 어떤 실정법규에도 없지만 동시에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변호하기도 가장 힘들고, 저지르지 않기도 가장 힘든 죄가 됐다”고 진단했다.

   
▲ 남정욱 작가가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펜 기업경제포럼 제 6차 ‘기업 괴롭히는 정치,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토론자로 참석한 남정욱 작가는 헌법 제119조 1항을 언급, “헌법대로라면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 기본이 되고 2항에 해당하는 ‘규제와 조정’은 그 기본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는 ‘헌법 파괴 정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파괴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개헌을 해야 할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기업가들이 단결할 때라고 말했다. 남 작가는 “대한민국 기업은 일치단결해 파업을 하라”고 말했다.

   
▲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펜 기업경제포럼 제 6차 ‘기업 괴롭히는 정치,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승욱 교수는 “반기업정서를 등에 업고 추진된 공공 정책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공익의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대체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커지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시점에 고조되고, 이들이 정부 규제나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인해 왜소해지고 영향력을 상실할 때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펜 기업경제포럼 제 6차 ‘기업 괴롭히는 정치,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박기성 교수는 게리 베커의 논리를 인용해 ‘독점’이라는 단어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정치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독점은 정부의 인허가에 의해 생기는 것이지 자연독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남 작가의 ‘대한민국 기업은 일치단결해 파업을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업이 어려워진 이유는 기업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며 “기업 스스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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