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학회 '원칙중심 회계기준과 회계' 세미나
'사후 결과'로 규제해선 안 돼…불확실성 줄여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대해 '고의적 분식 회계'라고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계전문가들은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이 다양한 해석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회계처리방식임에도 사후적 결과를 통해 규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의 규제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회계학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23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과 회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23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과 회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경북대 교수)은 "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할 때 가장 매력적이었던 말이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었다며 "원칙 중심의 회계가 잘 진행되는 듯 하다가 올해 대형사건이 터졌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했다. 원칙중심의 국제 회계기준은 회계기준이 회계처리를 위한 상세한 규정 디테일한 룰을 제공하는 대신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최근 삼성바이오 문제로 회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이 세미나가 삼바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면서도 "회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삼바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그간 IFRS를 정착시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에 삼바 사태가 일어나면서 아직 노력의 성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자리가 회계 발전에 중한 자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후 결과'로 규제해선 안 돼…불확실성 줄여야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제회계기준은 설정된 원칙 내에서 기업이 선택 가능한 대체적 처리 대안을 제시하고 기업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의 회계규제와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리 당국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강력한 규제 의지를 갖고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를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에 대한 기업이나 감사인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삼성바이오 관련 문제도 다양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문제의 하나”라며 “삼성바이오 상정 전 심사 과정에서 명확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삼바가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의 경우, IFRS 체제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가 23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과 회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회계 감독의 사후 조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지적했다.

전 교수는 "세부지침 없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 적용으로 사후 조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회계기준은 원칙 중심인데 감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원칙 중심이 아닌 규정 중심으로 이뤄지고 사후 적발 및 징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감독체제를 '사후 적발과 규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회계처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회계처리와 회계 감사 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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