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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여권, '막장' 민노총과의 관계 '재정립', 망설일 이유 없다
논의도 안 해보고 '무조건' 총파업부터...국민여론 '싸늘'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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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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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막장극'이 도를 넘었다.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2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논의를 시작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무조건' 파업부터 시작했다. 다음 날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불참했다.

경노사위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공식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지난 5월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2019년 1월 말 최종 참여를 결정하는 만큼,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도 권고했다. 

경사노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민노총의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며 “경사노위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노사위 위원장도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의무' ”라며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이 구조조정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주요 제조업 노동조합이 민노총에 속해 있어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꼭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 단체들도 일제히 민노총을 비판하면서, 경사노위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아랑곳없이 총파업을 선택했다.

여론은 싸늘하다.

21일 총파업에서 민노총은 80만 조합원 중 16만명의 참여를 공언했지만, 실제 파업 참가자는 9만여 명에 그쳤다.

그나마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을 제외한 다른 기업 노조에서는 1만여 명 참가에 그쳤다. 사실상 '현대.기아차 파업'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다. 민노총 내부에서도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대표적인 '귀족 노조'다.

평균 연봉이 억대에 육박하고 있고 실직의 염려가 없는 '철밥통' 직장이다. 그런데도 거의 해마다 파업을 한다. 회사가 '경영난'을 겪어도 그들에겐 남의 얘기일 뿐이다.

올해도 파업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은 '욕'을 먹더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식이다.

심지어 핵심 노조원의 자녀를 채용토록 회사를 압박, '고용세습' 관행까지 만들었다. 이는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확산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현대차의 1차 부품협력사인 S사가 노조의 요구로 지난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40명을 채용했으며, '비주류' 노조원의 친인척은 채용에서 배제하라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오불관언'이다.

민노총은 '오지랍'도 넓다. 최근 노량진수산시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수협 측과 대치 중인 구 시장 상인들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노조와 아무 관계 없는 '자영업자'들이다. 그들을 엮어서 또 다른 '특고' 노조라도 만들 셈인가. 민노총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단지 자신들의 위세와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자신들이 '촛불'의 주역임을 자처하면서, 이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무제한적인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다.

여권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당정은 민노총에 '비판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이 총리는 최근 "민노총의 파업과 시위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경고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노총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작심 비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축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도 주요 '지지기반'인 민노총과의 결별에는 '미온적'이다.

이제 여권은 민노총과의 '전면적'인 관계 재정립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친노동'을 표방한 정부지만, 민노총은 결코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도 않고, '예비 노동자'들인 구직희망자들의 이해 역시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자'들일 뿐이다.

최근 20대의 여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경제난과 취업난이 그들로 하여금 여권에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여권은 이 청년들이 진짜 지지기반이었다.

민노총을 등진다고 해서, 산하 80만 조합원이 지지를 안 한다는 법도 없다. 또 설사 그렇다 한들 떠나가는 20대와 영남, 중도층의 표 숫자에 비할 것인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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