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 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연 매출 10억 원 이 3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2.21%에서 1.6%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존 2.2%에서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 개의 93%)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매출액 5억 원~30억 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으로 연 214만 원을 절감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 개)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 원(가맹점당 약 1000만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밖에 당정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연 매출 3억8000만 원~10억 원인 가맹점은 한 곳당 최고 5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관련해서 김 의장은 “단기적으로 카드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