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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만 남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혐의 전면 부인에 檢 고심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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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26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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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지만 수사의 향배는 불투명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휘하의 전 법원행정처장 3명(대법관) 모두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검찰은 윗선 개입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올해 내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르면 26일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지금까지 가진 4차례 소환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최근 검찰에 소환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모두 "해당 업무는 실장 책임하에 한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은 조만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휘하 전 법원행정처장 3명(대법관) 모두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검찰은 윗선 개입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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