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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원 전경련 방북모집 압박, 미국제재 무시하나
삼성 현대차 SK LG 경협시 제재우려, 선비핵화 후 재계 자율맡겨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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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26 1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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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민주당의 무리한 기업인방북 몰이가 재계를 불안케 하고 있다.

파문은 송영길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위원장이 최근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위 창립총회에 나와 기업인들의 평양방북 모집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송의원은 민주당중진으로 문재인대통령의 핵심측근이다.

전경련은 집권당중진의 요청에 울며겨자먹기로 평양방문 기업인 모집에 나섰지만,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재계가 방북을 기피하면서 참가신청이 부진했다. 모집은 중단된 상태다. 상당수 기업들이 지금같은 상황에서 방북하는 것은 무리라는 불만이 많았다.

민주당의 기업인 평양방문 압박은 금도를 넘어섰다. 적폐로 몰아 무력화시킨 전경련에 대해 다시금 중차대한 기업인방북을 요청한 것은 이중적인 접근이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민중혁명의 이름으로 삼성 현대차 등 4대그룹의 전경련 탈퇴를 유도했다. 현정권은 전경련을 재계파트너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중견중소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대한상의를 새로운 재계파트너로 삼았다.

문재인정권은 상의를 대화상대로 삼았다. 재계의 대북경협과 대규모 투자, 일자리창출을 독려하는 데는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다. 재계본산인 전경련을 배제한채 이뤄지는 정부와 재계대화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생색을 내고 싶은 경제회복과 투자 일자리창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업체 지원 강화 공정경제등은 4대그룹과 전경련회원사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현정권은 전경련을 적폐로 몰아가면서 경제회복과 일자리실적에서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 송영길 민주당중진이 전경련에게 기업인방북모집을 요청해 파문을 낳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인 평양 방문 압박은 세컨더리 보이콧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은 더이상 재계의 방북을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대북제재가 풀린 후에나 재계가 경제논리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회장(왼쪽부터). /평양공동취재단 자료사진

송영길의원의 전경련에 대한 SOS요청은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손을 벌리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기업인방북 모집은 시대적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 미국이 눈을 부릅뜨고 문재인정부의 대북경협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방문시 삼성 현대차 SK LG등의 그룹총수와 전문경영인들을 대거 수행시킨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당시에도 무리한 방북압박이란 비판이 많았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기업인들의 방북은 자칫 평양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김정은독재정권의 요청을 수용해 기업인들을 대거 수행시킨 것은 노골적인 북한편들기로 비쳐졌다. 미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무성했다. 더욱이 총수들의 평양방문시 북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부터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는 핀잔마저 들었다. 국민들과 언론들은 이선권의 안하무인식 총수비아냥에 분개했다. 

전경련의 방북모집에 재계가 냉담한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문대통령의 평양회담에 총수가 수행한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그룹에 대해 대북경협여부 조사를 벌였다. 미국 대사관은 대기업들에게 전화해서 대북사업의 추진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미금융당국도 한국 은행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자칫 대북경협을 추진할 경우 은행과 재계는 미국경제권에서 퇴출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했다.

문재인정부는 재계를 더 이상 대북경협의 병풍으로 삼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대북경협을 강행할 경우의 심각한 파장을 우려해야 한다. 지금은 경협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북한 김정은정권의 비핵화부터 도출해야 한다. 올들어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한 비핵화는 한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상회담이 정권지지율을 올리는 이벤트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계의 대북경협은 시기상조다.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히 선행돼야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풀려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재계를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을 더 이상 동네북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재계의 대북경협은 철저한 상업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여건이 조성됐을 때나 가능하다. 기업들이 대북경협에 나서기에는 지금은 엄동설한이다. 기업들이 철저한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송의원의 기업인방북 모집요청은 성급했다. 집권세력은 전경련과 재계에 대한 적폐놀이부터 중단해야 한다. 집권을 위해 재계를 마녀사냥을 지속하면서 정작 아쉬울 때는 손을 벌리는 이중적 스탠스를 버려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재계를 더 이상 적페로 단죄하지 말고 경제회복과 투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경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민노총만 위하는 노조정권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노조정권으로 일관하면 경제위기는 가속화한다. 집권세력은 더 이상 재계의 평양방문을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축처진 어깨부터 다독거려라. 재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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