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책을 모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무역협회·코트라 및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올 하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에 반덤핑 3건과 세이프가드 3건 등 총 6건의 신규 수입규제조치가 추가되면서 이번달 기준 총 25개국이 한국에 대해 19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조사당국에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참석 등 조사과정에 민관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고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해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위원회 및 G20 통상장관회의 등 다자적 채널을 통해서도 수입규제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WTO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AFA와 미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케이스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 및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 확대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대응방안 책자 발간 △수입규제 빈발 업종 대상 맞춤형 설명회 △민관 협력 채널 구축 작업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현안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계획·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미국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강화로 기술규제와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모니터링 및 민관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민간·현지를 망라한 대응체계 공고화 및 모니터링과 사례 심층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애로사례 발굴 등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 당사국 방문 및 외국 규제담당자 초청 설명회 등 국내 수출업계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TBT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