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내부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27일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단 적절한가'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기업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직원들이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른바 '내부 문건'을 살펴보면 날짜별로 한두 쪽씩 짜깁기한 흔적이 보인다"며 "악의적 편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짜깁기만 잘해도 어마어마한 범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조를 살펴보면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금융당국의 결정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금융당국의 설립목적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 번복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최 명예교수는 또 "법이 명확하다면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논쟁은 법률, 국제회계기준(IFRS)이 불명확해 벌어진 논쟁"이라고 말했다. IFRS 자체가 회계원칙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런 경우 감독자는 수범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은 일관되고 명확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