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대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회계규정 위반'이라기 보다 '삼성 때리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7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단 적절한가'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삼바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과 동일한 바탕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백번 양보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부 감독 당국은 피감 기업을 탓하기 전에 먼저 2015년 당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한국을 대표하는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았고, 엄격한 회계적 검토를 거치는 상장 과정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던 사안인데, 뒤늦게 피감 기업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몰아붙이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판정을 내려 해당 기업의 도덕성을 추락시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새로운 회계원칙 시행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여타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의 사상이 '제로섬 게임'에 있다고 규정, "세상의 파이가 커지지 않는다고 보고 평등한 분배를 달성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제로섬 게임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인 삼성을 때리는 것이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그러나 인간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포지티브섬 사회로 변화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포지티브섬 사회에서는 일 잘하고 돈 버는 재주가 있는 부자들이 돈을 더욱 많이 벌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해 세상의 파이를 키우고, 그것을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기여한만큼씩 나눠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바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산업혁명 이전의 비참했던 제로섬 사회로 되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국민들이 경제학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외면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