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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의 문재인정부 규제혁파 절규, 혁신성장 페달밟아야
갈라파고스 규제많아 불만 증폭, 민노총과보호 중단 친기업 회귀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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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28 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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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인들이 한국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주한유럽상의(ECCK)회장단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의 반시장 반기업규제를 문제삼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 세계와 동떨어진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만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럽상의회장단은 문재인정부의 규제실태를 지적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기업인들이 이례적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문제삼아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비즈니스환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게 공통된 불만이었다. 국제기준과 다른 차량규제들이 너무 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도 지적됐다.

노동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친노동정책도 유럽기업인들이 잔뜩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조사등이 남발되는 것도 이들의 불만을 확대시키고 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와 e커머스산업분야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은 400여개에 육박한다. 매출도 70조원이 넘고, 고용인원도 5만명에 이른다. 유럽기업만 아니라 주한미상의도 한국정부의 규제문제를 제기중이다. 유럽과 미국기업들이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문제삼을 경우 심각한 통상마찰이 불거진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 화학제품 자동차 가전제품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거나 추진중이다. 유럽마저 한국의 불공정무역을 문제삼아 트럼프 미국행정부처럼 한국산제품에 대해 관세보복을 가할 수 있다.

외국기업들의 규제개혁 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국기업인들의 절규와 불만을 외면하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비슷한 규모의 통상보복을 당할 것이다. 정부는 엄중하게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세계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만의 규제는 즉각 풀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촛불권력에 취해 기업들을 적대시하고, 각종규제와 증세로 가렴주구하면 기업들의 한국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다. 외국기업들은 더욱 조속히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개방화시대에 글로벌기업들은 대상이다. 대상들은 아라비아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산다. 글로벌기업들은 각국의 규제와 행정서비스, 노동시장, 조세경쟁력등을 고려해 투자한다. 규제가 많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지고, 법인세등이 많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세금이 적고 규제가 없고 정책이 투명하고 부패가 없는 나라,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운 나라로 돈과 기업인이 몰려간다.

   
▲ 유럽상의회장단이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동차 의료 식음료 노동등의 분야에서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 규제가 많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하지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민노총에 편향된 노동정책도 유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은 글로벌기업들이 투자하기에는 갈수록 어려운 나라로 변질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상반기 해외직접투자는 71억달러가 넘었다. 사상 최대규모다. 반면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들이 많은데 기업들이 투자를 선호할리 만무하다. 

촛불정부 특유의 친노조 반기업 반시장적 규제로 인해 한국은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재계는 촛불정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한채 숨죽이고 있다. 대신 외국기업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규제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국기업이 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로 정부와 재계간에는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다. 재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은 삼성 현대차 SK LG 4대그룹의 강제탈퇴 압박으로 무력화됐다. 재계는 박근혜전대통령과 함께 굴비묶음으로 적폐세력으로 단죄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폭력면허를 받은 듯이 날뛰는 민노총천국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들은 죄인인양 움츠러들고 있다. 귀족노조의 천방지축 날뛰는 세상으로 변질돼 자유시장경제와 재산권보호가 무너지고 있다.

유성기업 노무담당 김모 상무가 최근 민노총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구타와 감금을 당했다.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다.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때리는 민노총의 폭력성에 유성경영진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수수방관했다. 경찰과 검찰마저 민노총의 폭력을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다.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다.  

노조의 생떼와 폭력 정부의 급진포퓰리즘과 규제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치가 무너지고 기업과 개인의 재산권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갖기 힘들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는 더욱 어렵다.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규제문제를 외국기업이 나설 정도로 한국은 이상한 나라가 됐다. 촛불독재의 교만과 오만함이 끝이 없다. 이제 나라가 정상화돼야 한다. 폭력노조는 법치로 다스려져야 한다. 정부는 노조편향을 중단하고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정책을 펴야 한다.

문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인터넷은행과 의료분야등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성에 올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 국내외기업들의 한국탈주는 가속화할 것이다. 일자리정부는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할 것이다.

기업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투자와 고용을 위해 분투하는 그들의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기업가들이 존경받게 해야 한다. 재계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기소 구속 재판등이 횡행하면 투자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촛불세력만의 나라가 아니다. 공화주의 정신이 회복돼야 한다. 기업들의 호소와 절규를 경청해야 한다.

유럽상의회장단의 규제개혁 촉구 기자회견은 만시지탄이다. 문재인정부는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과 불만을 경청해야 한다. 비단 외국기업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국내기업들도 똑같이 겪는 고충이요 규제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한국경제는 성장고갈, 투자부진, 실업대란, 고용대란, 분배악화로 몰락한 남유럽과 남미국가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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