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해외경기 선제 대응, 구조조정,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혁신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한국 경제의 최대 '당면 숙제'는 설비투자 부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투자수요 역시 빠르게 위축되면서 국내경기 향방도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비 2%까지 떨어진 것도 설비투자 감소 폭이 '대폭' 확대된 영향 탓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설비투자 부진을 지목한 바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설비투자가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부진한 배경으로 글로벌 경기의 약세 지속과 제조업 내수 부진, 제조업 내 '업종간 불균형' 구조 심화를 꼽았다.

또 설비투자 향방의 주요 변수들로 '대외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 제조업 내 '공급과잉 완화' 여부, '해외투자 둔화 및 외국인 투자유입 지속' 여부, '민관 투자계획의 발현' 여부를 들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경제가 해외경기 변화에 민감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해외경기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조업 내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관련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외국 기업들의 국내 경영활동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고, 민관 투자계획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구조적으로는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혁신' 등을 통해 '성장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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