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명 서울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사업이 노골적인 협동조합 밀어주기라는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한해 동안 해당 사업에 예산 9억 원을 투입했다.

여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효율도 없고 공정경쟁 시스템도 아닌 오로지 태양광 협동조합 밀어주기 사업은 세금 낭비일 뿐”이라며 관련 예산 대폭 감액을 요구했다. 

이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발전은 실제 전력을 생산해내는 효율성보다는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생겼고 태양광 에너지는 저렇게 생성된다’ 정도의 교육적 의미만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사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태양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하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협동조합은 학생과 교사가 직접 참여하며 꾸려가는 등 운영상 미숙한 점이 있으나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여 의원은 “이것이 무슨 서울시 협동조합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협동조합의 편의와 사정을 교육청 예산으로 봐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협동조합의 사연을 여기서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며 “교육청이 협동조합을 장려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는 그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기위해 신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는 돈만 받고 나 몰라라”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태양광 산업이 정부에서 탈원전 대안으로 미는 산업이지만 그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철저하게 보조금으로 연명되고 확장되는 사업”이라며 “이런 무의미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으니 감액을 요구 하겠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