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점도 충돌…여 “법정기한 내” vs 야 “12월 7일”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처리가 내달 2일인 시한을 사실상 넘기게 됐다.

여야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의결 시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달 7일로 예산안 처리를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 3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처리와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를 이룬 게 없다”고 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여당은 법정처리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예산 심의 법정기한을 넘겨 내달 7일까지 처리하자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예산안을) 무작정 표류시킬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밀실심사를 안 할 거면 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원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장문에서 30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나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이는 국회가 내달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