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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놓고 민주당 ‘갈팡질팡’…한국당 일각 “정수 줄여야”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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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02 1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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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동준 기자]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정치권을 달구고 있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난 20여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의 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이후 생겨난 비판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의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집권당이 대통령 공약을 뒤집는 행위를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정당득표율로 의석수 전체를 배분하는 방식의 ‘연동형’ 도입은 부담스러운 눈치다. 현 지지율을 기반으로 총선을 치를 경우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윤 사무총장도 “배분 방식은 연동형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해 공약해 왔다”고 해 추후 야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연동형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 부분에서도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축소까지도 거론하는 상황.

야3당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최대 70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도 의원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이나 국회 개혁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360석, 370석 안이 있는데 국민의 공감을 구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 300석 유지에 무게추를 싣는다. 윤 사무총장은 “국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의원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 의원 수가 유지되는 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여야 간 합의,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당론은 아니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는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개특위 위원인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4월 의원정수를 200명까지 줄이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의원정수 10% 감축안’을 혁신안으로 내놓을지 논의 중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까지 실시한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였다. 반면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늘려서는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57%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했다. 응답률은 13%(7575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평화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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