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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법 공정법 신중 국회탄원, 삼성전자 투기자본 공격 막아야
통과시 삼성 SK계열사등 투기자본 먹잇감 노출, 규제개혁입법도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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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04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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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국회에 규제개혁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과 공정법, 유통혁신을 저해하는 복합쇼핑몰규제법 처리는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노동법과 규제개혁입법 서비스산업 육성법은 속도를 내서 이번 회기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상법이 개정되면 한국간판기업들이 외국투기자본에 넘어갈 위험이 커진다. 상법개정안은 1주1표제의 상법기본정신과 주주자본주의를 부인하고 있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2명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이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상법상 1주1표제와 민주정치의 1인1표제를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듯하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등이 현실화하면 삼성 현대차 SK KB금유지주 등 주요그룹계열사들과 금융회사들이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상위 39개기업중 삼성SDI와 SK텔레콤 등 7개기업이 투기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네이버와 셀트리온 KB금융지주 KT&G등도 외국이리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대주주의 의결권은 3%이하로 규제당하는 상황에서 외국 펀드들이 연합해 감사위원과 이사들을 대거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현대차경영권을 뒤흔들었던 월가 투기자본 엘리엇같은 이리들이 한국기업들을 호시탐탐 노릴 수 있다.

글로벌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보다는 대주주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말 22조원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심상치 않다. 현대차도 이례적으로 2400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키로 했다. 재계 양대 산맥인 삼성과 현대차가 동시에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모두 외국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대책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자사주 소각대금을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인수합병등의 실탄으로 사용하면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삼성전자는 투기자본과 문재인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한 공격에 대비해 자사주를 대거 소각했다. 적정수준의 주가관리를 통해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장치는 주지 않고 있다. 방패는 주지 않은채 투기자본에게 공격용 창만 부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들을 투기자본에 노출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모하며 국가적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관료들이 과연 대한민국 관료가 맞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월가투기자본의 앞잡이가 되겠다고 자임하는 꼴이다.

   
▲ 대한상의가 국회에 상법과 공정법개정에 신중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입법에는 속도를 내줄 것도 탄원했다. 재계는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고용 성장 투자 생산소비 모두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여야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규제법은 유보하고, 규제개혁법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박용만 상의회장.

공정법도 대주주의 경영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 대주주 지분이 있는 그룹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주주의 비즈니스와 창업 공격적 투자를 가로막는다.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매도하고 단죄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기업들은 수직일관체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계열사들이 담당하면 거래비용 감소와 제품 및 영업력 강화등의 장점이 많다. 한국기업의 성장문화를 무시한채 계열거래를 단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법 개정안도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대주주의 경영승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과도한 재산권침해 소지가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삼성 경영승계를 막기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잔혹하다.

박근혜정부 시절 적법하게 처리된 삼성바이오의 회계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라며 단죄한 것은 가혹하다. 당시 정부는 나스닥에 상장하려던 삼성바이오를 붙잡아 거래소에 상장하라고 사정했다. 애국심차원에서 거래소에 상장했더니 문재인정권이 뒤늦게 분식회계로 매도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발목을 잡으려 혈안이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은 재단과 공익법인등을 통해 가업이나 경영권 상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단과 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하면 편법상속을 막고, 기업이익의 사회환원도 촉진할 수 있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세운 재단을 보라. 게이츠는 차등의결권제도등을 통해 MS 경영권을 지키면서 재단을 통해 에이즈퇴치 및 저개발국에 대한 IT교육등을 벌이면서 존경을 받고 있다. 스웨던 발렌베리 그룹도 오너가문이 재단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학과 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만 재단과 공익법인에 대해 전방위 규제를 가하고 있다. 재단과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등을 가로막고 있다.

대한상의는 노동입법과 규제개혁입법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통사정했다. 노동분야를 개혁하지 않으면 일자리정부는 연목구어가 된다. 최저임금의 급등과 주간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강행에 따라 산업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민노총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는 노동개혁은 백지화했다. 노동계 기득권을 과보호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일자리가 역대정부 가운데서 최악을 기록중인 것은 문재인정부가 자초했다. 기업과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채 강성노조의 주장만 수용했기 때문이다. 2년에 걸쳐 29% 상승한 최저임금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는 급격히 사라질 것이다.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기간의 최대1년 연장등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 드리운 사전적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중국마저 사후적 규제로 신산업의 발흥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만 과도한 사전적 규제로 신산업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신산업이 성공하려면 해외로 나가야한다는 자조적 이야기가 재계에 만연돼 있다.

네이버가 최근 일본과 유럽 동남아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대표적이다. 반면 카카오는 국내에서 핀테크사업을 하다가 규제에 막혀 답보상태에 있다. 자율주행차 분야의 특허를 갖고 있는 서울대 서승우 전기공학과 교수와 제자들이 보따리를 싸서 미국으로 달려간 것은 충격적이다. 문재인정부는 신산업의 싹이 트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

서교수팀은 자율주행차 벤처기업을 창업해 지난 3년간 6만㎞ 이상 주행경력을 쌓았다. 그들은 우버와 카풀등이 규제당하면서 외국투자자들로부터 투자도 받지 못했다.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받아서 자율주행택배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신산업의 무덤이지만, 미국은 신산업이 마음껏 발흥하고 꽃피게 만들고 있다.

원격의료와 모바일 의료산업도 한국에선 막혀 있지만, 중국 동남아에선 성행하고 있다. 신산업을 하려는 한국기업들과 벤처들이 짐을 싸서 해외로 나가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한국은 혁신이 멈춘, 아니 몰락한 국가로 전락했다. 다음세대를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들의 2세들이 불쌍하기만 하다.

대한상의가 국회에 건의한 규제개혁 및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에 대해 여야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적 정책과 입법에 골몰한다면 한국경제는 급속히 무너질 것이다. 모 경제학자는 한국경제는 운명을 앞두고 가뿐 숨을 몰아쉬는 환자와 같다고 우려했다. 고용대란과 실업대란 분배악화 속 투자와 생산 소비 모두 장기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외환위기를 방불케 한다.

한국당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당인만큼 민주당과 정부의 반기업 반시장적 상법과 공정법등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 노동입법과 규제개혁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안등 신규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당력을 모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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