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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KT 화재사고가 남긴 진정한 교훈
한 기업 질책보다 관리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승인 | 김영민 부장 | mosteve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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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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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디지털생활부장
[미디어펜=김영민 기자]"통신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큰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직후인 지난달 26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KT 화재는 한 기업의 허술한 통신시설 관리라는 질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한 통신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백업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KT 통신구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까지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통신대란이 일어났다. 서울 마포에 70대 노인이 쓰러졌으나 통신장애로 119 신고가 지체되면서 결국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아예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우선 완전한 복구와 피해 보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통신시설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계기로 삼아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땜질식 위기 모면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왔다.

KT는 2012년 전산망 해킹으로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KT는 세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의 보안전문가를 영입해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2년 만에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2014년 1000만명에 육박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 일어나면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황창규 KT 회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머리 숙여 사과까지 했다.

이번에는 허술한 통신시설 관리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자 보상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특히 KT 화재사고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상기시키게 한다. 201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당시 KT 혜화지사가 주요 타격(파괴) 시설로 언급됐다. 이번 KT 화재사고로 통신마비 사태가 발생하자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이 왜 혜화지사를 운운했는지 알겠다"며 통신시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통신망 관리가 이토록 중요함에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백업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KT는 '투자비용'을 이유로 든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 사장은 지난달 25일 화재사고 현장에서 "D등급 국사는 아직 백업체계가 안 돼 있다. 백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수반된다"고 해명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이해한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요금 인하로 이동통신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이달 본격 상용화된 5세대(5G) 서비스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통신은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최우선 돼야 한다. 일시적인 장애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만약 이번 KT 화재사고가 5G 상용화 이후에 발생했다면 더 큰 참사를 야기했을 것이 뻔하다. 5G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자율주행, 원격진료 등이 통신장애로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았다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정부와 통신사들은 이번 화재사고를 계기로 통신시설에 대한 철저한 보안과 방호 체계를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번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기회에 '제2의 KT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대응체계가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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