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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허가 원희룡지사 고독한 결단 환영한다
의료한류 의료관광 물꼬 청신호, 시민단체 발목 극복한 리더십 돋보여,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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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05 1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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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모처럼 국가경제를 위한 용단을 내렸다.

원지사가 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은 향후 제주 의료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해외환자 유치경쟁등에서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제주발전을 위한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놓고 오락가락한 원지사가 모처럼 리더십을 발휘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를 통해 녹지병원을 허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등 파상적인 압박을 가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은 대다수 제주도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다.
 
시민단체의 반발과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단을 내린 원지사에게 점수를 주고 싶다. 정치인은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치를 하는 얄팍한 politician이 있는 반면, 나라와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는 statesman있다. 원지사는 후자에 속한다고 하겠다. 

독일 사민당 슈뢰더 총리는 90년대 하르츠개혁을 통해 노동개혁을 결단했다. 당시 공고한 지지세력이었던 노동계는 슈뢰더에 결사반대했다. 슈뢰더는 실업률이 17%에 이르고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독일경제를 살리기위해 고독한 결단을 내렸다. 슈뢰더는 다음 총선에서 패배해 기민당 현 메르켈총리에게 총리자리를 내주었다.
슈뢰더는 정권은 내줬지만, 독일경제를 회생시켰다. 표를 의식하지 않은 진정한 statesman이었다.

영리병원의 개원은 만시지탄이다. 무엇보다 중국과 동남아 중동 등 외국인 의료관광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의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지금처럼 일자리급락으로 절망과 실의의 나날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줄 수 있다.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은 세계적인 추세다.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등에선 대규모 영리병원을 지어 세계각국의 환자를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한국의료산업과 의료인력수준은 세계최고수준이다. 경쟁국들이 투자개방형 의료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고 있다. 한국만 의사협회의 기득권논리와 각종 괴담으로 반대를 일삼아온 정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영리병원이 좌초했다. 영리병원은 노무현정부시절부터 추진된 숙원사업이었다. 노무현정부를 계승한 문재인정부도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중국 녹지그룹에 대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의 개원을 허가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린 결단을 환영한다. 이번 허가가 의료한류촉진과 의료관광대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정부는 원지사의 고독한 결단에 대해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 제공

녹지병원의 개원을 못하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도 존중돼야 한다. 녹지병원은 이미 준공허가까지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녹지그룹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녹지그룹은 그동안 8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100여명도 채용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개원을 준비해온 녹지그룹의 발목을 잡는 것은 중국과의 마찰 심화, 대외신인도 저하, 1000억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원지사가 시민단체의 억지주장과 선을 그은 것은 타당했다. 외국인만 대상으로 병원을 하는데도,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진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진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제주의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인천 송도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파급돼야 한다. 세계최고수준의 의료산업을 양질의 일자리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 중국과 싱가포르 태국으로 가는 동남아와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등의 환자들을 한국으로 유치해야 한다.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의료산업국가 의료관광국가로 발돋움시켜야 한다.

혹여 복지부가 제주도의 녹지병원 개원허가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부는 원지사의 모처럼의 결단과 리더십을 존중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의 호기를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과도한 규제와 발목으로 신산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네이버 현대차 삼성 SK 롯데그룹등이 공유경제와 의료산업 유통분야등에서 한국의 규제에 절망하고 있다. 대신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다. IT기술을 접목한 원격의료진료도 도서벽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등이 모두 시행하는 원격진료에 대해 기득권세력과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의료분야의 최고기술과 IT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한채 경쟁국에 밀리고 있다. 

한국은 혁신이 사라진 갈라파고스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진정한 지도자가 절실하다.

원지사의 고독한 리더십과 비전, 소신을 존중한다. 어렵게 결심한 녹지병원 허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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