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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광주시 줄타기에 또 좌초된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몽니 부추기는 광주시…또 광주형 일자리 난항
지역 노동계 번복에 또 번복…신설법인 의지 있나 의심
승인 | 김태우 기자 | ghost014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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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06 14: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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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김태우 기자.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고임금 저효율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저임금 완성차 공장을 설립해 경쟁력 있는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통해 한단계 발전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원래 목표였다. 

하지만 노동계의 몽니와 이를 받아주며 자금투자에만 신경 쓰는 광주광역시가 한국산업의 중요한 변환점이 될 신사업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정 기간 임금수준을 유지해 생산 경쟁력 확보를 먼저 신경써야 하는 곳에서 노동계가 매년 임단협을 통해 근로조건을 바꾸겠다고 고집하며 사실상 기존 자동차 업계의 비생산적인 사업장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더욱이 광주시는 지난 5일 진행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현대차와의 협약안과 관련해 기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을 빼고 3가지 안을 더해 수정 의결했다. 

이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이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협약안에 반발하자 광주시가 이를 잠재우기 위해 급조해서 내린 결정이다. 

앞서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지난달 27일 광주시 협상단에 협상의 전권을 포괄 위임하고 협상팀에 의해 체결되는 투자 협약을 최종적인 합의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열흘도 안 돼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터무니없는 협상안을 제시하게 만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 6월 현대차가 투자검토 의향서를 제출하며 빠른 성사가 예상 됐었다. 하지만 지난 9월 광주 노동계가 투자의 전제조건이었던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에 없는 노동계 4대 원칙 수용을 요구하며 노사민정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광주시 및 지역의 설득으로 노사민정에 합류했으나 지난달 13일 투자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노동계 입장이 담긴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 최종안은 8개월전 광주지역 노사민정이 광주에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발표한 기존 결의사항을 번복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력한 노동계 요구가 담긴 것이다. 

결국 협상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광주 노동계는 14일 광주시에 협상의 전권을 포괄위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광주시의 협상안에 반발하며 노사민정 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광주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 현대차 노조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와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현대차 노조

이미 매년 반복되는 마라톤협상과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실적하락을 경험해온 현대자동차로서는 많은 자금을 투자해 또 하나의 실적하락 리스크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 같은 합의안을 내놓고 문제를 현대차로 떠넘겼다. 

마치 자신들은 많은 부분을 양보했고 더 이상의 대안은 없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차 노동조합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며 파업을 단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차가 리스크를 감수하며 이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 

이에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첫 입장문을 발표하고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거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의 몽니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사실상 무산되게 만든 것이다. 

정치적 압력 요인을 배제하면 현대차가 리스크만 떠안는 광주시 노사민정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광주시는 마지막 협의 안을 통해 현대차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광주시가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현대차의 입장을 받아들여 새로운 협의 안이 완성된다고 해도 노동계가 반대를 할 것이고 이같은 악순환은 지속적으로 반복 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정말 경쟁력이 있다면 현대차에 투자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유수의 수입차업체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핀잔을 주고 있다. 광주시의 경쟁력 자체가 타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지원 차원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모두가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시작된 것이다. 이 같은 모두의 노력을 광주시가 자금투자에만 관심 갖고 줄타기실 협상으로 좌초위기로 몰아간 것이다. 

즉 광주시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하거나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폭넓은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봐야 할 것이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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