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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부의장 사의, 소득성장 개선 충절의 항거인가
외환 금융위기 재발 위험 경고, 문재인정부 탈레반에 토사구팽된 듯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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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07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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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설계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쓸쓸하게 퇴장하고 있다.

대선켐프에서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기획한 김부의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의 사의는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쓴소리를 해온 그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담겨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정부 집권 1년 7개월동안 심각한 부작용을 빚었다.

고용대란 성장추락 분배대란속에 투자와 생산 소비등 주요경제지표가 줄줄이 악화하고 있다. 일자리는 지난 7~8월 3000~5000개로 추락했다. 1년이상 10만개이하로 급락했다. 박근혜정부는 최대 80만개에서 최저 3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만들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제로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노동개혁 백지화와 민노총과 한국노총 기득권 강화...기업들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구조 규제는 끝없이 이어진다.

산업현장은 급진 포퓰리즘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 노조편향정책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국민혈세로 54조원이상 퍼부었지만, 일자리는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관심은 여전히 기업규제를 위한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기업들은 죽어나고, 산업현장은 외환위기와 같은 부도와 폐업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기업들을 적폐로 몰아가며 단죄하기 바쁘다. 역대정부에 결정된 합법적인 정책까지 뒤집어 해당기업을 혼내고 있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시 회계처리문제로 문재인정부들어 혼찌검을 당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금감원과 금융위는 삼바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없다며 승인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의분식으로 단죄하고 대규모 과징금부과와 검찰고발에 이어 수십만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재산피해를 주는 상장폐지까지 검토중이다.

김부의장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중심 경제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문대통령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지표와 고용상황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당시와 비슷하다고 경고했다. 김부의장은 수개월전 문대통령을 직접 만나 잘못될 길로 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개선을 건의했다. 문대통령은 그의 제안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죽하면 그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직을 던지는
것으로 그의 결심을 표명했겠는가? 그는 시장경제학자로서 유일하게 문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문대통령도 그에게 경제정책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부의장은 문대통령의 제안에 선뜻 응했지만, 역시 그는 문재인정권내 김상조 김현철 김수현 등 탈레반들과 핵심공신들의 견고한 동맹에 번번히 좌절당했다. 합리적인 시장경제를 존중해온 김부의장의 온건한 입장이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 탈레반들에게 수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결국 토사구팽당한 셈이다.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심각한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고언을 수차례 했다. 그의 고언과 정책수정 요청은 문재인정권내 탈레반들의 벽에 갇혀 번번히 좌절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부의장의 타올던지기는 외환위기 직전 최종현 전경련 회장이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가 경제위기해소하기위한 특별대책을 촉구한 것을 연상케 한다. 최회장은 97년말 폐암말기 환자인데도 산소통을 매고 김대통령을 찾아가 5년간 임금동결, 금리인하, 규제개혁등을 촉구했다. 당시 김대통령이 최회장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온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었던 외환위기는 면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문대통령이 김부의장의 고언과 쓴소리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실물경제는 이미 겨울 혹한에 진입하고 있다.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분의 1토막이 났다. 조선 해운 중공업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자동차도 부품사를 중심으로 부도와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올 겨울에 심각한 구조조정과 실업한파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있다.

김부의장의 사표는 위기의 길로 가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돌려보려는 마지막 충절로 보인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까지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했다. 유능한 일자리정부를 자임했던 문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참담한 실적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과도한 인건비상승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한숨과 절망을 외면하는가?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하지못한 청년들의 절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실정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변명할 것인가?

지금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은 가동중인지, 언제 제대로 된 일자리실적을 브리핑할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일자리가 전임 박근혜정부에 비해 너무 좋지 않아 도저히 브리핑을 거리가 못된다고 생각하는 게 청와대의 시각일 것이다.

청와대는 김부의장의 사의를 만류하고 있다고 한다. 한가한 소리다. 그의 진언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의만 만류하는 것은 제스처로 보일 뿐이다. 정책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청와대의 사의 만류는 의미가 없다.

김부의장 개인의 사표 수리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놓는 경고가 더욱 의미심장하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김수현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상조 공정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편향된 좌파학자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은 철지난 좌파이념을 실험하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문대통령이 김부의장의 고언을 수용한다면 추락하는 경제는 다시금 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실낱같은 희망이다. 홍남표 부총리 후보자는 국회청문회에서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한다. 홍부총리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면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기업들은 더욱 움츠러들 것이다. 투자와 고용은 움츠러들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시장주도 성장, 기업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 기업규제가 아닌 규제혁파로 가야 한다. 4차산업과 신산업이 꽃필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혁신성장만이 올바른 길이다. 우리만 갈라파고스적인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전세계가 가고 있는 성공과 번영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만이 남미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급진포퓰리즘국가의 전철을 밟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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