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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교수 "소득성장 영양주사, 규제혁파 신산업 육성" 경청해야
문재인정부 재벌규제 집착 비판, 주력산업 강화 신산업 활성화 촉구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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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10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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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경제학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고언(苦言)을 했다.

그가 최근 런던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문제점과 위기해소 방안에 대해 제언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한국경제는 비상사태를 맞고 있는데도 현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진보학자가 진보정권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신산업 육성과 경제체질 개선등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진영을 넘어선 올바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부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규제에만 매달리고 있어 중국에 급속히 추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산업이 없고, 주력사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했다. 대기업들이 경영권 보호와 배당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장기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위기라는 것이다.

장교수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진단한 것은 제대로 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대증요업에 불과하다는 것. 한국경제는 이단 사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 저성장속 고용대란 실업대란 투자부진 장기화 분배악화 등으로 치닫고 있다.

투자가 장기간 감소하면서 성장의 잠재력이 크게 훼손당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등과 주당근로시간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와 노동개혁의 후퇴 등으로 한국경제는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 탈원전의 급격한 전환으로 수출주력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산업인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노조만 기세등등하게 기득권을 지킨채 한국경제의 항로를 방해하고 있다. 민노총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노조의 기세에 눌린 기업들은 잔뜩 주눅들어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멀쩡한 사람을 중환자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장하준 교수(오른쪽)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영양제에 불과하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경영권보호, 신산업육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대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장기투자를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교수의 처방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는 것. 현정부가 최저임금에 집착하는 것은 변죽만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 경제체질이 약해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곁가지 대책에 정책역량을 낭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장교수의 고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재벌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에서 유턴해야 한다.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라는 좌파이데올로기에만 집착해 경제체질 구조개선에 소홀히 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차가 지난 3분기에 28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분의 1토막에 불과했다.

노조의 막가파식 파업이 지속되고, 글로벌 판매부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대차마저 유동성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검은 백조'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판매부진등으로 한국철수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외환위기 못지 않은 휴폐업과 매각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조선업계는 아직도 겨울한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약화와 판매부진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신산업도 한국은 꽃이 피지 못하는 불모의 땅이 됐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산업은 기득권세력의 반발,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보기등으로 출발조차 힘겨워하고 있다. 카카오카풀택시사업도 택시업계의 반발로 힘겨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사업을 하려던 서울대 공대교수가 보따리를 싸서 미국으로 탈출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한국은 규제공화국이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규제도 까다로워 비즈니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분야도 첨단기술에 대한 규제장벽이 높다. 헬스케어회사들이 한국을 떠나 해외투자를 급격히 늘리는 것은 규제 때문이다. 헬스케어신생벤처기업들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해외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급증했다. 원격의료 금지와 빅데이터 규제 등으로 인해 신산업이 발흥할 기반이 사라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도 그만큼 사라지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심지어 중국마저도 네거티브 규제로 신산업이 피어날 기회를 주고 있다. 한국만 기득권세력과 정치권의 공급자보호 마인드가 강해 신산업이 고사하고 있다.

장교수의 우려대도 문재인정부는 실패로 점철된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영양제 주사를 놓는 식의 단기대증요법을 중단해야 한다. 주력산업의 경제체질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산업 공유경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사물자동화 등 신산업이 발흥하고 만개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

수출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을 옥죈다고 경제가 민주화되지 않는다. 삼성은 현정부들이 가장 가혹한 고초를 겪고 있다. 정부와 공권력이 총동원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삼성을 해체하고, 노조를 심고, 삼성총수를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지명하려는 포스코식 지배구조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이 마음껏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 시대 가장 정의로운 공정경제에 해당한다. 일자리만큼 정의로운 것이 어디있는가? 왜 수출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경영권마저 약화시키는데 정책을 집중하는가? 과도한 대기업규제는 국가경제에 자살골을 넣는 꼴이다.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상법과 공정법 개정안중에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독소조항들이 많다. 1주1표의 주식회사에 대해 1인1표제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도입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경제와 정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선 미국 유럽 일본처럼 경영권 방어장치를 줘야 한다.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소액주주보호와 총수 전횡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대주주 경영권 무력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강행하려 한다. 외국투기자본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과 금융회사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 한국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국적이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에선 거의 도입하지 않는 반시장 반기업적 제도를 실현하려 한다. 재벌개혁을 한다는 미명하에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소를 키우는 농부들을 괴롭히면 소가 꼴을 제대로 먹을 수 없다. 소는 파리해지고 빈약해진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으로 가야 한다. 규제개혁을 이야기하면 개탄스럽다고 말하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같은 좌파학자가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다. 김보좌관같은 헛된 이념으로 경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불행요소이다.

장교수의 쓴소리는 경청할 만하다. 과도한 대기업규제를 중단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경영권 보호, 신산업육성등은 정부와 야당, 좌파와 우파진영을 넘어 공감이 가는 제안이다. 문재인정부가 전문가들과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했으면 한다. 현실경제와 전혀 맞지 않는 급진이데올로기나 도그마로 한국경제를 더욱 수렁으로 빠지게 해선 안된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관여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은 의미가 있다. 그는 명백한 사실은 정제되지 않은 이데올로기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것은 이념과 당파성을 넘어선다고 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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