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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제재완화 대신 인권압박…北체제 변화까지 지속할 이유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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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12 1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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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이 최근 북한의 최룡해 조직지도부장 등 3명의 고위인사를 대북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전에 백악관의 대표 강경파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제재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북미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언제든 추가 제재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466건의 개인 및 기관을 행정명령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여기에 ‘2인자’로 불리는 최룡해 등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라 양국은 ‘두 나라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했고, 북한은 미국의 종전선언을 요구했다.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조치를 보여준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며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과 검증 등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부터 보일 것을 고수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11월6일 중간선거를 치른 미국은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을 한차례 연기해야 했고, 지금까지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연내로 예상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유난히 제재 유지를 강조해왔다. 지금 이 정도라도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 제재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최근에도 미국 상원은 행정부가 대북제재 해제 시 30일 이내에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제재 해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지난 비핵화 조치에 대해 진정성을 대변해온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순방 때마다 북한의 풍계리‧동창리 폐쇄 조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왔다. 특히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 비핵화를 언급했던 일을 철저한 약속의 증거로 강조하면서 제재 완화를 거론해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실질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비핵화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 리스트 작성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소위 ‘현재 핵’ ‘미래 핵’ 폐기라는 비핵화 로드맵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무려 70년에 달한다. 분단 이후부터 김씨 일가의 유훈으로 내려온 핵개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결실을 맺고 핵보유국 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 개발은 김씨 정권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식으로 의심을 더하면서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인권 실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핵무장처럼 체제 보존을 위해 인권이 말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정권 들어 평양의 겉모습은 화려해지고 시민들의 표정도 환해졌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돈 씀씀이나 말 한마디도 감시하는 인민반은 존재한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평균 30세대씩 나누어서 하나의 인민반으로 묶어 먹는 것, 입는 것, 만나는 사람을 감시하고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동원하는 것이 북한사회의 현실이다. 매일 주민들의 일상을 당국에 보고하는 인민반장의 혀끝에서 생사가 갈리기도 하니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인민반의 존재와 횡포는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 조치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도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더욱 안개속에 가리워졌다. 더구나 미국은 북한 고위인사 추가 제재 조치 이외에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으며, 유엔도 북한이 성경을 체제 위협 요소로 보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상황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인 인권의 날을 맞아 축사에서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에 ‘평화만 온다고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온 것처럼 이제 침묵하는 북한에 더 이상 편들기는 곤란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의 외교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싱가포르 통신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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