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권 규제완화, 금융당국 지침 여전히 불분명"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신뢰성은 '경제 여건 변화의 반영' 여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12일(미국시간) "연준은 양호한 경제성장 기조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을 기초로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가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우선 연초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양호한 흐름으로 전개딜 것으로 추정, 일부 주요국 통화는 미 달러화 대비 강세로 전환됐으나,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여력 약화 우려'가 커졌으며, 이로 인해 달러화는 강세로 바뀌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장기간 높은 수준이었던 국제유가도 최근 약세로 변했으며, 사상 최고치를 구가하던 주가 역시 하반기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해 '역자산효과'를 초래했다는 것.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은 경기를 끌어 올리는 데 기여했지만,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그 효과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에 블룸버그는 주목했다.

블룸버그는 "연초 경기확장 국면을 뒷받침한 다수 요인들이 현재는 '난관'에 직면했다"며 "통화당국 관계자들이 관련 변화가 향후 통화정책에 반영해야만 하는 가운데, 이는 연준의 정책 신뢰성과 직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은행권 규제완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침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랜들 퀼스 연준 은행감독 부문 부의장이 금융규제와 관련, 은행권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미시건대 제레미 크레스는 정책당국의 규제 관련 빈번한 기조 변화 속에서 금융규제 완화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연준은 감독지침이 '벌칙' 부과에만 사용돼서는 곤란하다며 규제완화를 시사했고, 자산규모가 1000억~2500억 달러 수준인 은행권에 유동성 요구 기준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 신문은 "하지만 일부 은행권은 아직 커다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은행권 일각에서는 연준 등 금융당국이 규제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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