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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세금일자리증가 자만금물, 혁신성장 양질일자리 시급
제조업고용 감소 실업률 최악, 노동개혁 기업주도성장 전환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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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13 1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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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일자리증가에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참사가 해소되고 있다고 안도하면 안된다.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나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혈세일자리로 분칠한 것을 결코 자랑하는 것은 금물이다. 11월 수치는 일종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불과하다. 세금일자리로 고용참사를 일시 모면했을 뿐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걱정스럽다. 단순 수치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 8월의 3000명에 비하면 많이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 자칫 일자리가 늘어나는 청신호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로서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국민 혈세를 펑펑 퍼부어 만든 단기일자리증가가 일시적으로 신규일자리를 늘렸음을 중시해야 한다. 고용에 불순물이 잔뜩 뭍어있다. 

우려스런 점은 주된 경제활동계층인 30~40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계층의 일자리는 22만7000명이나 격감했다. 제조업 일자리가 9만1000명이나 급감한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산업현장과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시설관리업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등과 주간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를 밀어부쳐 일자리를 없앴다. 

소일거리하는 노인들의 일자리는 늘었다. 65세 취업자가 19만4000명이나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핵심계층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용돈을 버는 노인들의 일자리는 증가했다. 대단히 왜곡된 고용구조다.

문재인정부는 세금을 퍼부어 공공부문에서만 5만명의 일자리를 급조했다. 지난 10월부터 부처와 공기업들을 총동원해 단기일자리를 급격히 늘렸다. 일부 공기업들은 정권의 압박에 못이겨 수개월짜리 알바까지 만들어냈다. 혈세로 억지 일자리를 압박한 책임자들은 정권이 끝난후 국민혈세를 남용한 문제로 사법적 고초와 단죄를 받을 수 있다.

   
▲ 11월 신규일자리는 16만명 증가했다. 세금으로 공공과 노인알바자리를 일시적으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제조업과 30, 40대 일자리는 감소하고, 노인일자리는 증가하는 이상현상이 일어났다. 문재인정부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혁신성장으로 돌아서야 한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일자리정부의 실적을 내야 한다. 문대통령이 최근 고용부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실업률은 최악이다. 실업자가 무려 90만9000명에 달해 국가부도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던 99년 11월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3.2%에 이르러 9년만에 가장 높았다.

문재인정부는 11월 고용사정을 보고 착시현상에 빠지면 안된다. 셀프안도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현장과 제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정부는 참담한 실패를 보인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경제에 급진좌파이념을 덫칠하지 말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혈세일자리에서 기업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등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만 질주하고, 혁신성장은 구두선에 그쳐선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후퇴한 노동개혁을 재점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민노총을 끌어안고, 정권의 공동주주로서 특별대우할 것인가? 노동개혁을 미루면 한국경제는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등에서 엄혹한 터널로 진입하게 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 일자리는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해외로, 해외로 탈출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유턴해야 한다. 기업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경영권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의 투자는 급격히 위축될 것이다. 삼성 현대차 등이 대규모 배당을 하면서 미래성장투자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주요그룹들이 본연의 경영활동보다는 투기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는데 급급하고 있다.

혁신성장으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가정신이 회복돼야 투자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재계를 적폐세력으로 몰아 끝없는 단죄와 처벌만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은 국가자산이다. 이들 글로벌기업들이 더욱 많이 나오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포춘지가 선정하는 500대기업에 한국기업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중국은 2000년의 12개사에서 지난해 103개로 급증했다. 한국은 이 기간 11개에서 15개로 고작 4개 늘었다. 중국은 정부의 기업육성정책에 힘입어 세계적인 기업이 급증하는 반면 한국은 과도한 기업규제로 글로벌기업이 정체상태에 있다. 한국은 혁신이 사라진 나라로 전락했다. 혁신의 무덤국가라는 비아냥마저 들리고 있다. 중국은 혁신과 창업의 천국으로 각광받고 있다.

문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민주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혁신성장은 촛불주주들인 참여연대와 민노총등의 반대에 밀려 주춤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제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계를 성공적인 일자리정부의 소중한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정경협력으로 가야 한다. 

노동개혁과 혁신성장 규제개혁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실적은 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내년 1월이면 문재인정부도 집권 3년차에 들어선다. 실적은 참담하기만 하다. 이제 실적을 내야 한다. 지지율은 40%대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가 엉망이면 지지율은 더욱 추락할 것이다.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김정은과의 대화이벤트에만 매달리면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질 것이다. 

문대통령은 지난 10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경제실적을 강하게 주문했다. 기업의 애로사항 타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당부는 백번 옳은 말이다.

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팀은 기업의 애로사항 점검에 나서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지 말고, 시장경제에 입각한 올바른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일자리정부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실사구시 정책을 펴야 한다.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김현철 경제보좌관같은 참모들은 교체해야 한다. 시장과 기업 산업현장을 잘 아는 경제참모들을 중용해야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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