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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회 탈원전폐기 결의, 신한울3,4호라도 공사재개해야
5000억원부품 야적장 방치 원전생태계 붕괴직전, 문대통령 결단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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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14 1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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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을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창원시 의회가 최근 탈원전 정책을 전환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창원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우석을 점유하고 있다. 민주당의원들마저 탈원전정책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창원에는 원전 조선 기계 등 중공업 대기업과 하청업체들이 공단을 형성하고 있다. 원자력업체만 300개사가 집중적으로 몰려 원전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집권 여당마저 탈원전의 급격한 강행에 대해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신한울3,4호기 들어설 예정이었던 경북 울진주민들도 공사재개를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문재인정부가 지금처럼 탈원전과속주행을 하면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핵심인력의 해외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 인력들이 경쟁국 중국과 한국형원자로가 가동중인 아랍에미레이트(UAE) 등으로 빠지고 있다. 카이스트 서울대 등의 원자력관련학과는 전공희망자가 없어지고 있다.

원전용 터빈등을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1%, 86% 급감했다. 임원 수십명이 옷을 벗었다. 직원들도 유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5년 단임정권의 무리한 탈원전이 원자력산업 생태계에 회복불능의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너무나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 지어야 할 신규 원전 4기를 백지화하면서 원전산업의 일감이 사라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것들만 납품하면 일감이 제로로 된다고 부품업체들은 호소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공사중단으로 야적장엔 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제작한 부품만 5000억원에 육박한다.  차기정권에서 이뤄질 감사원과 검찰의 탈원전비리 감사와 수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전이 지은 UAE 바라카 원전의 독점운영권도 깨지고 있다. UAE는 프랑스전력공사와 최근 운영 유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아랍에미레이트와 60년간 독점운영권을 갖기로 했으나 흔들리고 있다. 독점운영으로 우리가 얻는 외화만 무려 54조원에 달한다. 미래성장동력인 원전수출산업이 급격히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 창원시의회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을 폐기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창원의회는 현지에 300여개 원전업체들이 무더기 도산위기에 몰려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무리한 탈원전은 재고돼야 한다. 5년 단임정권이 할만큼 하면 된다. 모든 신규원전 백지화는 철회하고, 신한울3,4호기는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지난 3월 UAE측과 바라카원전 준공식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전을 발주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한국업체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 영국은 무어사이드 원전을 지으면서 한전에 대해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했다. 원전 2기건설(13조원)을 추진중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한전대신 미국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돌아섰다. 사우디는 문재인대통령의 방문과 UAE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원전의 잇따른 비보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원전발주국가들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짓지 않는 원전을 해외에 짓는 것에 대한 현지국가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모순적 해외원전 수주노력도 문제다. 문대통령은 최근 체코를 방문해 한국은 24기의 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40년간 단한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한국에선 원전은 위험하고 저렴하지도 않다면서 해외에선 원전세일을 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도 부실기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전은 박근혜정부 시절 한해 최대 10조원의 이익을 내온 알토란같은 공기업이었다. 급격한 탈원전으로 원전가동이 줄어들고 비용이 비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한수원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멀쩡한 우량공기업들이 급진적인 탈원전드라이브로 부실공기업으로 전락중이다.

역대정부는 한국형 원전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했지만,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물거품이 됐다. 노무현정부도 원전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지원하고 수출산업화하는 데 주력했다. 국가핵심산업의 경쟁력이 무력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탈원전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재앙이 되고 있다.

정부는 창원시의회의 탈원전폐기 촉구 결의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와 산업에는 여야가 따로없다. 오죽하면 민주당소속 창원시 의원들이 탈원전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겠는가? 원전관련 기업들의 무더기 도산과 휴폐업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수십년간 축적해온 원전노하우와 기술력, 인력들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5년 단임정권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강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차기정권에선 다시금 원전중시로 돌아설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굳이 탈원전을 하려한다면 속도조절해야 한다. 6기의 신규원전을 모두 백지화하지 말고, 이미 짓고 있는 신한울 3,4호기는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원전산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일감은 마련해줘야 한다.

대만은 최근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대만정부의 탈원전정책을 폐기시켰다. 한국원전은 반도체와 휴대폰 등과 함께 미래핵심산업이다. 원국형 원전 시공비용은 미국 프랑스 등 경쟁국에 비해 3분의 1에서 절반에 불과하다. 시공기간도 외국경쟁사에 비해 절반에 그쳐 독보적이다.

원전산업에 관한한 한국은 최고의 기술및 인력, 시공력을 가진 국가로 부상했다. 왜 자랑스런 한국의 독보적 기술과 산업을 무너뜨리는 것인가? 급격한 탈원전정책은 정권에 대한 탄핵사유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다.

문재인정부는 겸손한 마음으로 탈원전강행의 후유증을 점검해야 한다. 5년 단임정권이 할 것만 하면 된다. 원전비중을 줄인다는 차원에선 신규원전 중 일부만 유보하면 된다. 다음정부에서 추가시공이나 발주여부를 검토하게 해야 한다. 탈원전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다.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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