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 설비투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는 증감률은 2분기 -3.0%에서 3분기 -7.7%로 악화됐으며,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기계류의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약세가 꼽힌다. 올 1분기까지 연 4% 수준을 유지했던 전세계 산업생산은 3분기 3%대로 떨어졌으며, IHS마킷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전산업 PMI 지수는 올 9월 기준(52.8) 지난 2016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상품교역도 산업생산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보호무역 기조 강화에 따른 실물교역 활동 위축이 경기 약세를 야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제조업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수요 동력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내 내수출하는 지난해 4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전반에 걸쳐 쓰이는 특수산업용기계 내수출하는 섬유·철강·전자 등의 내수출하 감소에 따라 3분기 33% 축소됐다. 제조업생산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3분기 건설업생산 감소세율은 연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간 불균형 심화도 투자 부진에 불을 붙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가 두 자릿수 증가를 시현한 것은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반도체 업종의 투자 비중은 25% 수준에서 지난해 35%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업종에서 올해 지난해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 등 운송장비 업종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이들 업종에 유휴설비 문제가 있다며 향후 추가 구조조정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대외 불확실성 해소 △제조업 공급과잉 완화 △외국인투자 유치 및 민관 투자계획 발현 등이 언급된다. 미중 무역분쟁·브렉시트·중동 정세불안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및 품목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 2분기 이후 국내 제조업 투자조정압력이 완화되고 재고율도 같은 기간 하락하면서 투자수요 회복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빅2 체제' 등의 이슈가 불거지는 조선업종과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일부업종은 여전히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2015년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글로벌 금리인상발 자금이탈 등의 우려가 있어 규제완화를 비롯한 정책적 지원을 통한 유치 노력이 필요하며, 내부적으로도 금융·지원·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으로 민관 투자계획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주요국과의 연대를 통한 자유무역 기조 수호가 필수적"이라며 "중국·인도·중동 등 진출 대상국의 자급률 증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