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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소득성장 대신 투자 방점, 기업기살리기 관건
경제화력제고 최저임금급등 보완 언급, 규제혁파로 투자 일자리늘려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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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18 1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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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입에서 소득주도성장 대신 투자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

만시지탄이다. 집권이후 지난 1년 7개월간 숱한 실패와 부작용을 초래한 세금주도성장, 과도한 기업규제정책, 편향된 노조우대정책에서 벗어나는 일대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경제는 고용대란, 실업대란, 장기간 투자감소, 분배악화, 성장감퇴, 폭력으로 법치를 부정하는 민노총공화국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짧은 기간에 멀쩡한 경제를 중환자로 전락시켰다. 급진포퓰리즘에 포획된 고집과 오만의 경제정책을 강행하다가 민심을 잃었다.    

문대통령이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투자를 8번이나 언급했다. 반면 집권이후 우직스럽게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이란 언급은 한번에 그쳤다. 내년은 집권 중반에 들어선다. 실적을 내야 한다.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민심은 더욱 악화한다.

문재인정부가 내년의 경제운용에서 기업투자를 통한 경제활력제고, 체질개선에 주력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의미하는 포용성장은 세 번째 순위로 낮춘 것은 의미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 5000만 국민을 급진좌파포퓰리즘의 실험대상으로 전락시켜 온 것에서 유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이 이제야 경제실정으로 추락하는 민심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뒤늦게 인정하고 경제활력제고에 나섰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고 한 점이다.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10.9%가 인상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선 "살아남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올해와 내년까지 29%의 인상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매출은 정체되거나 뒷걸음질치는데 인건비가 급등하면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생존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야당에서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산업현장에 일대 혼란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연말까지는 이를 어기는 기업주들의 처벌이 유예되지만, 내년부턴 범법자들이 양산될 것이다. 재계는 탄력근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해왔다.

문대통령이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제를 보완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동안 탈레반참모들의 잘못된 정보에 갇혀있던 문대통령이 기업현장의 애로요인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야는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주52시간시행에 따른 탄력근로기간확대, 최저임금 급등등의 폐단과 부작용을 보완할 법안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문대통령이 기업투자를 통한 경제활력제고에 방점을 찍은 것도 평가할만하다. 1기 경제팀의 김동연부총리-장하성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않고, 기업투자확대를 통한 성장회복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규제문제등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던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옛한전부지개발을 내년 상반기에 허용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0조원의 땅에 3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초고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지으면 대규모 일자리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문재인대통령이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후순위로 미루고 기업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만시지탄이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내년에는 고용대란 실업대란 분배악화 저성장 등 온갖 부작용을 빚어온 소득주도성장을 페기하고, 기업주도의 성장에 힘써야 한다. 방향은 맞지만, 이젠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신산업육성등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내년이후 정책을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한 만큼 실제정책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투자 활성화 방침이 정치적 수사나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사법처리공포가 해소돼야 한다. 삼성 등 글로벌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압수수색과 인위적인 지배구조 압박등은 사라져야 한다. 말따로 행동따로 가면 재계는 더욱 움추러든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당정이 국회와 머리를 맞대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

규제개혁도 신속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정부가 먼저 찾아나서서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이런 말이 이제야 나와야 하는지 답답하다. 보건과 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 아직도 선진국과 중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원격진료와 모바일헬스케어는 한국에 불법이 되고 있다. 세계와 따로 떨어져 뒤처지고 있다.

기득권 집단이 반발하면 규제개혁을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카풀 등 공유경제와 빅데이터 등 4차산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했던 IT벤처기업인들마저 미온적인 규제정책에 절망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를 적폐로 몰아 검찰 경찰 공정위 국세청 고용부등을 총동원해 기업들을 옥죄고, 주눅들게 했다. 기업인들은 매일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듯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갖고 경영을 해야 했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재계에 대한 적폐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기업들이 본연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문제는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실행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발표만 하고, 실행이 없는 것은 곤란하다. 기업들이 동물적 본능으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혁신성장과 규제혁파로 기업들의 투자걸림돌을 걷어내야 한다. 기업들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상법과 공정법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민노총을 정권의 공동주주로 특별대우하는 지금과 같은 노조편향정책은 반드시 시장과 기업들의 복수를 받을 것이다. 노조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고용과 해고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고용시장에 부는 찬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단을 치유하고, 새롭게 경제를 살려내는 중차대한 책임을 맡았다. 홍부총리는 재계와 더욱 소통하면서 정경협력에 힘써야 한다.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투자와 일자리는 살아나지 않는다. 지난 1년7개월간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단정책으로 한국경제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다시는 현실정합성이 전혀 없는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이 성장해야 소득도 늘어난다. 소득주도성장은 되레 저소득층의 소득을 줄게 했다.

문재인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비로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들과 시장의 기대감이 '역시나!' 하는 장탄식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이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경제정책에서 투자와 일자리등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정부가 전지전능한 듯이 모든 것을 장악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큰 정부는 반드시 대규모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시장실패보다 더욱 끔찍한 경제적 부작용을 가져온다. 기업주도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치어리더가 돼야 한다. 내년의 경제정책은 일단 방향은 잡았다. 이제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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