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조치, 아직 동결 단계로도 나아가지 못한 수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시기와 관련해 남북 간 논의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말했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추진은 “계속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여 조기 답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문에 들어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두로 얘기했던 서울 방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입장을 북한이 확인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답방 시기와 관련해 (북측과) 논의해오고 있고, 북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연내로’라고 아직까지 얘기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방과 관련해 질문한대로 표현을 쓰자면”이라는 단서를 단 뒤 “일단락되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답방 시점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과 후 중 언제면 더 나을지를 묻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양쪽 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전이 된다면 지금까지 지켜본 것처럼 북미 간 서로 신뢰가 없고 입장차가 꽤 큰 상황에서 그걸 좁혀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지금 상황보다 (비핵화) 윤곽이 잡힌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한차원 더 발전시켜나가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아직 동결 단계로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아직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현재로서는 핵‧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선 단계이고, 그런 점에서 동결도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이다. 그 다음 핵 리스트 신고를 바탕으로 부분 폐기에 이어 전면 폐기를 하고, 사찰과 검증을 받은 뒤 국제원자력기구 가입 등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취해야 조치에 대해서도 그는 “비정치적, 비군사적 수교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으로 나와야 한다”며 “지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북한이 불가역적이고 성의있게 이뤄진다면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되고 논의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부근에 지난 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