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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선업 지원관련 WTO 분쟁 양자협의 실시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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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19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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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LNG선/사진=대우조선해양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서울에서 일본과 우리 조선업 지원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로, 협의 결렬시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진행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6일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이 조선·해운업에 지원한 대출 및 보증·보험 등이 WTO보조금협정 위반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일본은 외무성 시게토시 나가오 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한국 해양수산부와 일본 국토교통성 외에도 주한 EU대표부 무역분과가 참석했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협의 하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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