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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현대중 노조 모럴해저드, 구조조정고삐 죄어야
조선3사 올해 적자신음, 인력감축 임금인상 자제 고통분담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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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20 1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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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노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장기간 수주절벽에서 올들어 다소 희망의 빛이 보이자 노조가 임금인상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과거 강경투쟁으로 돌아서고 있다. 겨우 중환자실에서 나온 상황에서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비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대우조선 노조의 움직임은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4.1% 인상,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대우조선이 어떤 회사인가? 워크아웃 시절 전문경영인들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공적자금이 무려 13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국민세금으로 부도를 면하고 회생의 길을 걷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로 회생의 길을 걸으면 고통분담을 자처하는 게 마땅하다. 노사 평화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재무구조 개선과 수주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대우조선 노조는 최근 강성투쟁형 인사가 노조위원장으로 등장했다. 다시금 고공 골리앗 크레인시위가 재연되고 있다.

회사측의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한 것도 문제다. 정성립 사장은 최근 연말까지 1000여명을 감축키로 발표했다가 번복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구조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혈세를 언제까지 받아가면서 고통분담을 거부하겠다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 공기업이다보니 최고경영자와 노조 모두 주인의식이 없다. 국민세금을 공돈으로 알고 마구 쓰려 한다. 

현대중공업노조도 최근 기본급 7만3373원의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호봉승급분은 별도다. 이정도의 기본급 인상분은 조선업이 최대 호황기였던 지난 2008년 9만8800원수준에 육박한다. 여기에 구조조정 중단과 하청근로자 성과급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임금이슈와 무관한 현대중공업의 지주사의 배당문제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다. 급진좌파 정의당과 손잡고 정몽준 정기선 등 총수일가의 배당철회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

   
▲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조가 기본급 인상과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조선사들은 올해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13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대우조선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이 많다. 조선사들의 구조조정은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 노조는 임금동결 구조조정 협조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가운데)이 지난11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펜

현대중공업측은 수주절벽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조측에 기본급 20% 반납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입장이 팽팽해 다시금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대중공업 경영상태는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 수주가 거의 없던 2016년과 2017년의 후유증으로 올들어 3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매출도 2015년의 20조원에서 올들어 10조원대로 급감했다. 해양플랜트부문은 일감이 아예 없어 직원의 40%를 유급휴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노동위원회가 유급휴직방안을 불허하면서 이 방안은 무산됐다.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일감부족사태는 장기화하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유급휴직 거부는 긴박한 경영위기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정부들어 고용부와 노동관련정부기구가 반기업적 노조편향적 정책과 결정을 양산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이제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중환자실에서 겨우 나와 요양중인 상태에 불과하다. 아직도 완전한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제 죽이나 먹는 단계다. 단단한 음식을 먹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노조의 구조조정 거부와 임금인상 요구 등은 과도한 내몫챙기기다. 회사가 정상화돼야 임금인상 등 복지강화가 가능하다. 지금은 회사가 생존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대우조선은 13조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간 공기업이다. 재무구조 안정과 일감확보 등 경영정상화은 불투명하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강성투쟁일변도로 가는 것도 경영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한다.

조선업계는 올해 겨우 최악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 올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은 총 52척으로 지난해의 11척에 비하면 대폭 증가했다. 극단적인 수주가뭄현상은 사라지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올해 수주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워낙 수주가뭄에 시달린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한 것이다. 조선3사 적자를 기록했다. 경영위기에서 벗어나기위해 인력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선사들의 컨테이너 수주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현대상선을 통해 20척의 컨테이너선을 조선3사에 나눠준 영향이 컸다. 정부가 국민돈으로 조선사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주고 있는 것.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접어야 한다.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고통분담에 협조해야 한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우조선 노조는 더욱 겸손해야 한다. 국민돈으로 살아난 만큼 최소한의 자구노력에 자발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정부와 산은은 대우조선 노조의 모럴해저드현상이 심각하면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산은은 지난 7월말 노조의 파업시도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중단과 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노조는 산은의 강경조치로 겨우 물러섰다. 대우조선 노조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때 쟁의행위 금지와 임금삭감 확약서를 써줬다. 노조의 약속은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조선사 구조조정은 더욱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섣불리 노조편을 들어 조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노조는 강경투쟁은 노사공멸을 가져온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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