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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비핵화 본궤도' 올리려면 '실무 중재' 시작할 때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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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20 1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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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0일 첫 일정으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양자협의를 갖는다. 다음날 열릴 2차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차원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한미 공통의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위한 한미 간 조율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비건 대표의 방한 목적을 밝혔다. 또 “북한과 의사소통을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 계기로 우선 26일에 있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행사에 수반되는 장비와 물자 등이 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무 최전선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는 만큼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북 대화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킬 협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비건 대표는 전날인 19일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북 인도지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국 국민의 북한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 발언을 보면 review(재검토)란 단어가 수차례 나온다.

최근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하고 날을 세워 온 기류와는 다르다. 특히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거론한 것은 신뢰구축 차원이므로 북한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건 대표가 22일까지 3박4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우리 정부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갖는 큰 목적이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등 남북 간 교류가 이어지는 기류를 타고 미‧북 대화를 진전시키고 비핵화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정부도 핵 동결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인정한 바 있다. 기자들과 만난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은 아직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핵‧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선 단계이고, 그런 점에서 동결도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사실 미‧북 정상회담 결과 센토사 선언이 나왔고 비핵화 협상이 시작됐는데도 북한이 핵동결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상 의지를 의심해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사분기 즉, 2~3월까지 비핵화 여부가 결정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스스로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에 착수했다가 중단돼 있다”면서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시험장을 검증받고 미국의 상응조치가 취해지면 영변 핵실험도도 폐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동창리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지체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센토사 선언'이 나왔지만 기본 실무 조치 단계에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으며, 바로 이 점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이유를 잘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은 이제부터 실무적인 협상 단계에 모아져야 한다. 

아직까지 미‧북 모두 최소한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유지하고 있고, 집권 하반기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내 회의론을 반전시킬 만한 조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야 말로 북한이 비핵화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한국 정부가 집중할 때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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