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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공정위 소득주도 강화, 재계 규제완화 기대 찬물
문대통령 최저임금 등속도조절과 배치, 투자활력제고 규제혁파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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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24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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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금 소득주도성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검찰수장이 경총 손경식회장을 예방한 자리어서 그의 발언은 더욱 충격을 줬다. 그의 손회장 예방은  문재인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정작 그의 발언을 보면 왜 경총회장을 예방했는지 의아스럽다. 재계에 약주고 병주는 꼴이다. 재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김위원장의 소득주도성장 재천명은 재계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규제개선과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 단축강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보완책을 기대했던 재계는 더없이 실망하고 있다.
  
재계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대란과 실업대란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친시장적 정책전환을 촉구해왔다. 주간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으로 당장 내년부터 기업인들이 대거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 기업인 처벌기간이 올해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나 국회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탄력근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탄력근로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마케팅과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각종 서비스등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IT기업들은 밤샘하는 경우가 많다. 반도체와 가전제품, 신차개발등도 업무특성상 장기간 근무하게 다반사다. 주52시간 근로시간의 탄력근무기관이 1년등으로 연장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모든 업무가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최저임금 급등정책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겐 치명적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최저임금이 29%나 급등하게 된다. 여기에 토요일 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까지 최근 차관회의에서 확정됐다. 휴일까지 근무일수에 포함되면 임금이 추가로 20%이상 올라가게 된다. 경총은 토요일 근무일수 포함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맨오른쪽)이 최근 경총 손경식회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페기하고 친시장적인 정책전환을 기대했던 재계는 김위원장의 발언에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친시장적인 투자활력제고냐 반기업적 소득주도성장이냐간의 혼선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속도조절을 당부한 문재인대통령(중앙)의 입장표명이 중요해졌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정부는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강행하기위해 토요일 근무일수 포함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고용부를 방문해서 최저임금과 주당근로시간단축등의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고용부의 행태와 김상조위원장의 발언은 여전히 문대통령의 속도조절론과는 달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문대통령의 속도조절 강조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지 우려된다. 정권내에선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도 내년엔 소득주도성장2.0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의 본심은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문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대한 혼선을 걷어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속도조절은 변함이 없는지, 김상조와 홍장표 등처럼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하게 시행하겠다는 건지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참담한 실패를 거듭했다. 반시장과 반기업 친노동정책으로 투자와 성장 고용 분배 등 모든 면에서 부작용만 보였다. 신규일자리는 박근혜정부시절의 3분의 1토막으로 주저앉았다. 수십조원의 국민혈세와 공공부문에 대한 알바채용 압박으로 일자리를 겨우 수만명에서 10만명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일자리대란이 지속되면 정권에 대한 민심은 더욱 싸늘해진다.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2기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팀내의 심각한 혼선을 정리할 책임이 크다. 촛불정권의 주주들인 김상조 홍장표등과 머리를 맞대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홍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운용 방향에서 기업들의 투자활력 제고에 방점을 뒀다. 문재인정부가 유보했던 현대차의 삼성동 한전부지에 대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축 허가도 내년 상반기 해주기로 했다. 과도한 기업규제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문제는 문재인정권의 급진 탈레반들이 여전히 이단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문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마치 성적주도학습이란 말처럼 당연한 말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소득향상은 노조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지갑이 늘어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가 국민혈세를 펑펑 퍼부어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업만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업주도성장이 정답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옥죄기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방해할 뿐이다. 민노총입김에 휘둘린 경제정책을 강행하면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북돋우고 일자리를 늘리는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구사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혁신성장만이 가야할 길이다. 언제까지 기업들을 적폐로 적대시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할 것인가? 상법과 공정법 고용법등을 강화해서 기업에 대한 부담만 지운다면 투자의욕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홍부총리는 경제팀과 머리를 맞대고 경제정책의 혼선과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문대통령도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줘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노조 입맛에는 맞지만,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할 것인가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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