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기본연구(09-10) ‘주파수 공유기술 적용을 위한 전파관리 모형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파수공유(CR)기술의 도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먼저 CR기술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적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만 한다고 밝힌다.

둘째, 주파수 이용권의 개념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대역에서는 대부분 배타적 이용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배타적 이용권을 가진 사업자에게 공유를 의무화 할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의 주파수에 하나의 역무 및 이용자가 할당되는 체계에서는 제3자뿐만 아니라 배타적 이용권을 보유한 자의 공유기술 이용에도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술용도 중립성을 도입하여 배타적 이용권의 확대를 추진하는 시장기반의 전파관리 추세와 주파수 공유 의무화와의 상충 관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공유기술의 확산을 위해 Private Commons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Private Commons 제도란 주파수의 배타적 이용권을 획득한 면허권자가 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면허 기반으로 제3자에게 임대(leasing)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