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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회장 화상입은 개구리경제, 홍남기 규제혁파 화답해야
20대국회 기업규제법833개 홍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속도조절 촉구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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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27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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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다시금 한국경제 상태를 냄비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이제 가열되는 냄비속에서 화상을 입고 죽기직전까기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회장이 27일 송년기자회견에서 밝힌 한국경제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20대 국회들어 기업관련 법안만 1500개 가량되며 이중 규제법안이 무려 833개가 된다고 한다. 여야정치인들이 온통 기업들을 옥죄고 부담주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상법 공정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들의 경영권을 제한하고 지배구조마저 규제하려 한다. 세계에 없는 협력이익공유제까지 법제화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걱정했다.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고 반시장 반기업적 정책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회장은 현재의 규제도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무거운 짐을 지고 경영하는데, 여기에 800개이상 규제를 더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소연했다. 박회장은 그동안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여야원내대표등을 만났다. 그의 말대로 신발이 닳도록 국회문턱을 드나들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재계가 원하는 규제개혁 백서도 만들어 여야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박회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과 창업 신규사업 진출등이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등골이 부러질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용만 상의회장이 한국경제는 냄비속 개구리로 이제 화상을 입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해선 과감한 규제혁파로 죽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 제공

그가 비유한 개구리론은 한국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현재까지는 냄비 안 개구리가 땀을 뻘뻘 흘리는 단계지만, 이제는 개구리가 화상을 입는 단계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총리역할을 하고 있는 박회장은 개구리가 죽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규제개혁뿐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대통령이 한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규제개혁을 위한 십자가를 져 달라고 호소했다. 

박회장은 친노동정책의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했다.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균형잡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등은 장기적으론 가야 할 정책방향이다. 문제는 속도조절이다.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 극심한 매출부진과 불황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에겐 2년간 최저임금 29% 급등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요일까지 최저임금산정 기준에 포함하면 무려 33%가 급격히 올라간다.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이같은 인건비 급등을 버텨낼 능력이 없다. 오죽하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헌법소원까지 낼 정로도 격앙돼 있겠는가?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범법자를 감수하며 개정된 최저임금 시행령을 지키지 않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박회장의 냄비속 화상입고 있는 개구리론에 대해 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청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박회장 등 재계리더들과 소통하며 한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혁파를 위해 정권차원에서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 민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촛불주주들이 규제개혁에 반대한다고 해서 눈치만 봐서는 안된다. 내년이면 임기 3년차로 접어든다.

문대통령은 참담한 경제지표에 대해 실적을 내야 한다고 경제팀을 채근하고 있다. 실적을 내려면 제대로된 정책을 펴야 한다. 급진 좌편향된 정책으론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과도한 노동편향정책에서 유턴해야 한다. 혁신성장과 규제혁파 노동개혁 경쟁촉진으로 가야 한다. 이것만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린다.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면 기업가정신이 부활해 투자를 할 것이다.

문대통령은 지지층만을 보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면 노조 등 지지층이 먼저 혜택을 본다. 소득성장이 힘을 얻으려면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노조가 일자리를 늘릴 수는 없지 않은가? 언제까지 국민혈세로 세금공무원과 단기알바만을 양산할 것인가? 이대로가면 재정을 거덜낼 것이라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이 재벌개혁을 후퇴시킨다든지, 적폐세력에 면죄부를 준다고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규제를 풀면 반대세력에 지는 것이라는 적대감을 갖는 것도 대통령리더십으론 온당치 않다. 대통령은 5000만국민의 리더이다. 임기 내내 경제와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만 외치며 기업들을 적폐로 몰아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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