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본회의서 처리…비상설특위도 연장
유치원법은 합의 실패…‘패스트트랙’ 수순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여야는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오는 31일 소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올해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연장,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 소집하고,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특감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운영위 소집을 줄곧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도 검찰의 1차 수사 결과 이후 논의하자는 식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후 사회적 화두가 된 산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산안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 안전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산안법 개정안의 도급 책임 범위와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을 놓고 논의한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정개특위를 포함해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에너지특위, 윤리특위 등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갈등 지점이었던 국회 정보위원장직도 한국당이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자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에 양보하기로 했다”고 했고, 이 의원도 “조건 없이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자 하며 한국당 중심의 보수 통합과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신임 정보위원장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는다.

다만 여야는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던 ‘유치원 3법’에서 만큼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통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법안은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