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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패러다임 전환, 기업 기살리기 집중해야
참담실패 소득성장 유턴, 노동개혁 규제혁파 혁신만개 나라만들자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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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31 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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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어김없이 다사다난했다.  희망과 긍정의 소식보다는 불안과 염려 충격 공포 등 두려운 소식이 많았다.

문재인정권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언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밀어부쳤다.

청와대와 권력기관, 정부부처와 좌파시민사회 완장부대들의 기세등등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감을 줬다. 국민모두를 위한 통합과 화합정치 대신 분열과 계층 갈등을 키웠다. 급진적인 과거정권정책 뒤집기에 정권의 힘을 쏟았다. 나약한 대북접근도 불안하기만 했다. 노조의 불법폭력에 대해선 공권력이 수수방관했다. 촛불세력들의 활개와 시위 폭력사태를 보면서 헌법적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노동자를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갑질문화를 척결하려 했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벌였다. 적폐척결은 과거정권 보복정치로 결말지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신적폐도 쌓여만 가고 있다. 최근 전임정부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장 사찰의혹과 KT&G 사장경질 압력등은 전임정부와 똑같은 직권남용의 의혹만 키우고 있다. ‘내로남불’의 정권이라는 비판이 무성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선명하고 정의로운 목표는 달성됐는가? 악화하는 경제상황을 보면 그 반대의 이야기들이 무성하기만 하다. 선한 의도로 강행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약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남쪽으로 간다면서 북쪽으로 가는 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좌파식 개혁을 밀어부쳤다.

대북안보측면에선 한반도 긴장완화에는 성공했다. 정작 핵심과제인 북한 비핵화에선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 아쉬움이 남는다. 조급증을 내는 듯한 대북접근이 되레 북한의 핵보유국위상만 굳건하게 해준 듯한 느낌이다. 북한과의 군사합의는 대북안보약화 논란을 초래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전세계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을 찬양하는 모임이 수시로 열렸다. 국민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유화적 접근으로 북한과의 갈등, 전쟁위협등은 일시적으로 해소됐다. 비핵화라는 핵심성과는 거두지 못한채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대화가 성사됐다. 문대통령은 글로벌한 대북제재를 푸는 정상외교에 주력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유엔등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대북제재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동맹국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되레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조소까지 들어야 했다.

북한 비핵화가 없는 이벤트식 대북접촉과 대화, 정상회담에 집착하는 문재인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식상해하고 있다. 떨어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30일 김정은의 친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 북한의 친서에 대해 국민들은 냉담해졌다. 국민들은 남북간에 비핵화이슈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실행되길 바라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이벤트식 대북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실질적인 대북접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 2018년은 경제분야에서 어렵고 무거운 한해였다.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된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했다. 생산 투자 고용분야 트리풀부진이 심각했다. 내년 2019년 기해년은 참담한 실패로 점철된 소득성장에서 유턴해야 한다. 혁신성장과 규제혁파 노동개혁 기업기살리기로 경제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3년차에 실적을 내야 한다. 이대로가면 무능한 정부, 경제를 퇴락시킨 급진포퓰리즘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청와대 제공

민생분야와 경제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이단이론인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 경제활력을 둔화시켰다. 편향된 친노동정책을 강행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등 부작용과 갈등이 빚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한 국민들의 소득은 되레 감소했다. 경비원 편의점 직원 알바 자영업과 중소기업근로자 사회적 약자들은 대거 구조조정에 희생양이 됐다. 무모한 탈원전으로 원전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국가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는 트리플부진에 시달렸다. 생산과 투자 고용지표가 추락했다. 경기는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저성장은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지난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경기부진을 예고하는 지표다.

경기동행지수는 8개월째 내리막길이다. 17년만에 최장기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업체감경기도 2년 2개월만에 최악이다. 주가는 올들어 17%나 추락했다. 문재인정부는 3000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경제를 어렵게 하는 정책들만 강행한 결과는 참담했다. 개미투자자들은 반토막난 주가를 보면서 한숨을 짓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착한 의도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선의로 포장된 것이 되레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이다. 급진좌파식 정책들은 결국 경제활력을 저해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하고 있다. 세금주도성장, 국민혈세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우려 했다. 재정마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경기는 추락하는데, 기업과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서 정부만 30조원이상 세수초과를 이룩했다. 기업과 국민들은 가난해지는데, 정부만 살찌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올해 경제성적은 일자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신규일자리는 10만명대로 추락했다. 무능한 정부라고 매도했던 박근혜정부보다 더욱 나쁜 일자리 성적표를 받았다. 박근혜정부는 최고 80만명과 최저 30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문재인정부들어 신규일자리는 지난 8월 최저 3000명까지 추락했다가 10만명대로 회복됐다. 그나마 정부부처와 공기업들을 대거 압박해 만든 한시적인 일자리들이었다. 국민혈세로 만든 질나쁜 일자리들이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30만명의 일자리를 제시했지만, 3분의 1에 그쳤다. 일자리정부는 일자리없애는 정부로 전락했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재계는 잔뜩 주눅들어있다. 대다수 총수들이 검찰과 경찰 법원 공정위 고용부 등 전부처로부터 압박과 옥죄기를 당하고 있다. 상법 공정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기업들은 더욱 지배구조 제한과 재산권침해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한국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들이 재계를 짓누르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진 등 글로벌기업들은 끝없는 공권력의 규제와 처벌 압수수색 국민연금을 이용한 경영권 규제등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그룹은 올들어 11번이상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자국최고기업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지 않는다. 이들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선 버젓이 벌어진다. 세계 경제올림픽 무대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승전해야 하는 한국대표글로벌기업을 끝없이 괴롭혀 약화시키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총수들은 요즘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다니는 느낌이라고 하소연한다. 재계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 문재인정부 집권 내내 적폐로 몰려 숱한 고초와 환란 시련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노조공화국으로 전락했다. 노조의,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다. 민노총이 문재인정권에 위에 있다는 착각마저 준다. 정권의 모든 정책은 민노총으로 향한다.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눈치를 보면서 한다. 혁신과 신산업 창업등은 민노총과 참여연대 등에 의해 막혀있다.

대한민국은 혁신이 정지된 나라로 전락했다. 우버 카카오카풀 등 공유경제가 발붙이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벤처기업이 한국을 버리고,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서 성공신화를 써가고 있다.

삼성 현대차 네이버 등 대기업들이 한국을 포기하고 동남아 등에서 공유경제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혁신과 창업의 불모국가, 불임국가로 전락했다. 다음세대를 위한 토지개간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자식들에게 부강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 물려주기를 포기했다. 잡초만 무성한 땅을 물려주려 한다. 다음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국가로 전락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으로 4차산업의 꽃을 피워가고 있다. 우리만 갈라파고스섬국가로 퇴락하고 있다.

재계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대로가면 한국에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며 한탄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소연하는 기업인들이 늘었다.

기업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10.9% 급등에 주휴수당까지 급등해 아우성치고 있다. 이대로가면 내년엔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40%이상 오를 것으로 우려한다. 문재인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다. 눈막고 귀닫고 소득주도성장을 강행중이다. 내년 집권 3년차에 최저임금 1만원을 서둘러 달성할 전망이다.

명목상 최저임금은 내년에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등을 감안하면 1만원이 넘어간다. 현대차와 기아차마저 초임이 5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이 수천명되지만, 이들마저 최저임금에 저촉된다. 급증하는 최저임금이 되레 노조가 강한 대기업노조원들에게 혜택이 갈 뿐이다. 알바와 중소기업과 자영업종에 종사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해고등에 시달릴 전망이다.

약자를 보호하되 시장친화적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반시장적 반기업적으로 가고 있다.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더욱 폭주하고 있다.

2019년 기해년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친노동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민노총 한국노총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세금을 퍼부어 만드는 일자리는 한시적이다. 규제혁파를 통해 세계최고의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가들의 기를 펴줘야 한다. 언제까지 적폐낙인을 찍어 어깨를 쳐지게 할 것인가?

   
▲ 문재인정부는 어깨가 축쳐진 재계를 다시 뛰게해야 한다. 기업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 적폐청산을 중단해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 경제활력회복은 글로벌기업들에 달렸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돌파구를 잧아야 한다. 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계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투자와 일자리증진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경협력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왼쪽)이 지난 8월 평택반도체공장을 찾은 김동연 전부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대통령은 재계총수들과 수시로 만나 일자리창출, 신산업투자, 대중기협력강화 방안등을 논의해야 한다. 소통을 늘려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의 대통령과 총리들은 자국 기업인들과 수시로 미팅한다.

아베일본총리는 재계 리더들과 골프회동을 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경제가 완전고용상태를 구가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는 것은 아베의 규제개혁과 기업인 기살리기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는 한국정부가 규제개혁에 실패한 분야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일본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게 만들고 있다.

문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에 공을 들이는 것의 십분의 1만이라도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근로자들의 지갑도 두터워진다.

성장의 과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게만 귀속되지 않는다. 매출확대와 이익증가는 임직원 근로자 투자자 주주 협력업체 사업장인근 식당과 편의점 등으로 두루 퍼진다. 낙수효과가 거대하게 나타난다. 삼성과 현대차등 대기업성장의 과실은 전국민이 고루 나눠가진다.

내년에는 노동개혁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지금처럼 민노총정권으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준다면 경제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민노총의 불법파업과 떼법에 대해선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 유성기업 노무당담 임원이 민노총노조원으로부터 무차별 구타와 폭행을 당하는 무법천지가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장의 노사평화가 법치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기 살리기가 최대 화두가 돼야 한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기업가정신회복에 둬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혀 경제운용에서 경제활력회복을 천명했다.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 말따로 정책따로국밥이 돼선 곤란하다.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분위기를 고취해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을 초래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된 시행령은 유보돼야 한다.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개정해야 한다.

상법 공정법개정도 신중해야 한다.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등은 거의 한국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들이다. 대주주의 경영권을 침해한다. 국내외투기자본에게 한국기업들을 먹잇감으로 제공하는 꼴이다. 미국월가 투기자본 엘리엇은 이미 삼성과 현대차를 공격해서 큰 상처를 줬다. 현대차는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을 포기했다. 경제민주화만 맹신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경제활성화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내년에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패러다임전환을 촉구한다. 이대로가면 한국경제는 내년말이 되면 주저앉게 된다. 생산 투자 고용 트리플분야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진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법들은 사라져야 한다. 법과 제도의 쉬프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장이 이뤄져야 분배도 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활력은 기업들이 만들어간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경제의 꽃이 핀다.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없어지면 투자와 일자리증가는 불가능하다. 민노총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을 더 이상 듣지 않아야 한다.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친화적인 정책들을 펴야 한다.

경제팀의 인적쇄신도 시급하다.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인식하는 김현철 보좌관 등을 경질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경제팀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 집권 3년차를 맞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처럼 소득주도성장 2.0을 내세운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재계의 비명과 절규를 도외시하면 경제는 추락하고, 민심은 더욱 싸늘해질 뿐이다. 경제팀의 헛된 이념과 이데올로기는 실사구시로 전환해야 한다. 정권을 잡았다고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을 실현하는 호기로 악용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내년엔 추락하는 우리경제가 재도약해야 한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은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마저 출하량감소와 가격하락으로 호시절이 끝나고 있다. 미래먹거리는 기득권세력의 반대저항과 정부의 규제강화로 찾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할수록 한국경제는 장기 구조적 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다. 90년대 일본처럼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불황으로 갈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세금중독성장, 반시장적 친노조 급진포퓰리즘이 남미 베네수엘라와 남유럽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와 후임 마두로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국가주의 정책과 퍼주기복지로 국가를 몰락시켰다. 베네수엘라의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18%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의 10%이상이 해외로 탈출했다. 먹을 것, 입을 것, 치료약이 없는 지옥의 나라로 전락했다. 석유자원을 무기로 50년대 세계5대 경제강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급진 사회주의경제정책으로 세계최악의 국가로 전락했다.

경제정책을 시장친화적 정공법으로 하지 않고, 세금과 퍼주기, 노조친화적으로 운영하면 국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등 개혁은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에게 인기있는 세금주도복지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내년은 한국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한해다.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금 제궤도에 올리느냐, 남미와 남유럽처럼 국가몰락의 길을 가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문재인정부가 성과를 내려 한다면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성공한 경제정책방정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장과 대화하고, 기업과 소통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미래먹거리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급진사회주의 정책으론 추락하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남미와 남유럽처럼 몰락의 길을 갈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훌륭하다. 문제는 이를 실행하는 정책수단들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선의로 포장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다. 현실정합적인 구체성은 당파성을 뛰어넘는다. 현장의 팩트는 헛된 이데올로기를 수치스럽게 한다.

문재인정부는 노동개혁 기업규제 혁파 혁신성장 국민연금 개혁 등 반드시 해야 할 과제는 미루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수고와 땀은 흘리지 않고 있다. 인기없는 정책은 하지 않고 있다. 기업과 부자들을 털어내는 가렴주구로 퍼주기복지에 나서고 있다. 미래세대에 번영하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에 관심이 없다. 지금의 경제정책은 쪼그라드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미래를 포기한 정권, 다음세대에게 고통을 물려주는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내년을 잘 준비해야 한다. 경제팀은 교만과 헛된 이념을 내려놓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과 기업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에서 유턴하는 유연함이 문재인정권을 성공한 정권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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