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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새해, 치유·통합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갈라파고스 규제 혁파와 정치논리·진영논리 버리고 다시 경제를 살릴 때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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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01 0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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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아침이 밝았다. 2018년은 여느 해보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 닿는 한 해였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그랬고 안으로는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 경고음이 연일 울렸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도 큰 한 해였다. 마지막 날까지 국회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 야당과 설전을 벌였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여러 가지로 모두에게 아픈 한 해 였다. 집권 2년차를 맞이했지만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다른 국정 목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내내 전면에 자리했다. 포용을 내세웠지만 권력 적폐, 사회 적폐, 생활 적폐까지 적폐와의 전쟁이었다. 소통은 막히고 화합은 멀어져 갔다. 대립과 갈등은 거리를 뒤덮었다.

'촛불 청구서'는 도를 넘어섰다.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는 공권력의 위태로움을 절감케 했다. 민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과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이 날아오는 등 법치에 정면 도전장을 날렸다.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법치 농단’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불안과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 몫이었다.

   
▲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아침이 밝았다. 새해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그들만의 정의와 공정이 아닌 우리들의 정의와 공정으로 가야 한다. 갈등은 씻고 통합으로 가는 치유의 시간이 절실하다. 변화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정치논리·진영논리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다산과 다복의 상징인 기해년에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안전 제일주의를 내세웠지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세월호의 닮은 꼴 안점불감증의 민낯은 여전했다. 2017년 12월 제천 화재사건으로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불과 한 달 후인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37명이 사망하고 143명이 부상했다.

11월 서울 종로구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졌다. 12월에는 경기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온수관이 터져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화상을 입었다. 같은 달 11일에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던 하도급업체 직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그리고 이달 18일 강릉으로 친목 여행을 떠난 고3 학생 10명이 펜션에서 자다 가스보일러 유독가스에 질식해 3명이 숨졌다.  모두가 기본적인 안전 의식의 결여가 부른 인재였다.

경제는 더 아팠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6개월째 동반 하락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대기업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자영업자는 줄줄이 문을 닫고 고용은 절벽이다. 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둔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적인 정서를 부채질하고 있다. 끝나지 않는 기업들의 먼지털이식 수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과 근로시간 단축 쇼크는 투자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개정은 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 개혁 대상으로 내몰린 기업이 제 목소리 내기는 언감생심이다.

경제의 신음 속에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올 한 해 남북 관계는 세 차례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장밋빛 평화가 도래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로 빠져 들었고 진척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과속 논란이 일었다.

지난 한 해 사회를 관통한 키워드 중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또한 빼 놓을 수 없다. 1월 서지현 검사, 2월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 3월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의 비서 김지은씨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사회·예술계를 뒤흔들었다. 한국 사회의 삐뚤어진 성의식에 대한 고질적 악습의 고발이었다.

기쁜 소식들도 가뭄의 단비처럼 들렸다. 방탄소년단(BTS) 일곱 명의 청년이 2018년 세계 대중음악계를 접수했다. 한국 가수로는 처음 '빌보드 200' 1위 두 차례 달성, '싱글 차트 핫100'에 10위로 진입하는 성과를 일궜다. 뉴욕 시티필드 무대에 올랐고, 유엔총회 행사에 참석해 연설로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히트곡을 한국말로 '떼창'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타임 글로벌판 10월 22일 자 표지도 장식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 감독 역시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의 '파파 리더십'은 축구를 넘어 베트남의 영웅 반열에 오르게 했다. 답답한 국민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한 쾌거다. 한국인의 DNA가 죽지 않았음을 세계에 알렸다.

1997년 11월 21일 오후 9시 한 지상파 뉴스 앵커는 :정부가 오늘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이제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됐습니다.:라고 전했다. '경제 국치의 해'로 기억되는 IMF행이었다.

4년 후인 2001년 8월 23일 오후 9시, 지상파 뉴스 앵커는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전했다. "IMF 관리체제를 조기 졸업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마지막 남은 빚 1억4000만 달러를 갚았습니다…." '한강의 기적' DNA가 살아 있음을 선언한 날이다.

2019년의 출발점은 무겁기 짝이 없다. 경제는 온통 먹빛이다.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소식이 없다. 성장률 하락, 고용 절벽, 양극화, 구조조정, 출산율…. 그야말로 아우성이다. 하지만 멈춰서선 안된다. 우리에겐 숱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 온 DNA가 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경제 DNA가 있다.

2019년은 기해(己亥)년, 돼지의 해이다. 그것도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한다. 12년 전인 2007년은 정해(丁亥)년은 '붉은 돼지의 해'였지만 황금돼지의 해라며 짝퉁 홍보를 했다. 그럼에도 운수가 좋은 해라면서 출생률이 높았다. 이제 진짜 황금돼지의 해가 온다.

빼앗긴 들에서 봄을 일궈냈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자만을 버려야 한다. 오만도 버려야 한다. 아집은 위험하다. 이념의 틀을 벗어야 한다. 일단 경제다. 정치란 국민이 제대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다. 공짜는 없다.

소통해야 한다. 불통의 고질을 걷어내야 한다. 갈등은 작은 권력보다 큰 권력에서 잉태된다. 새해 벽두부터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좌절을 얘기한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인내 없는 열매는 없다. 좌절 없는 도전도 없다. 이제 우린 '한강의 기적 2.0'을 생각해야 한다.

2019년은 갈라파고스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그들만의 정의와 공정이 아닌 우리들의 정의와 공정으로 가야 한다. 갈등은 씻고 통합으로 가는 치유의 시간이 절실하다. 변화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정치논리·진영논리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다산과 다복의 상징인 기해년에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힘찬 재도약의 한 해가 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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