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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소득성장강행속 투자환경 개선 '둥근네모'
재벌개혁 공정경제방점 투자지원 부차적, 노동개혁 언급없어 답답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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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02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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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2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사에서다. 문대통령은 경제발전도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고 했다.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산업전분야의 혁신으로 저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정의선 현대차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4대그룹총수도 배석했다.

투자환경 개선을 밝힌 것은 문대통령의 신년사중 그나마 재계가 희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경제발전은 결국 기업들의 투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끈다. 혁신과 규제샌드박스 등을 강조한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다.

문대통령의 신년사는 '함께 잘사는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에 방점이 있다. 문대통령은 이를 경제기조를 바꾸는 길이라고 했다. 재벌개혁과 지배구조 규제강화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재계가 반시장적 반기업적 규제독소라고 비판해온 공정법 상법 개정은 강행할 것임을 시사한다.

문대통령의 신년사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가 핵심이다. 규제개혁과 혁신 기업환경 개선등은 부차적인 것임이 드러난다.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무척 실망스럽다.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실패는 과도한 친노동정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정권내내 촛불주주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급급할 것인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구두선이나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규제혁파가 필수적이다. 노동개혁은 경제활성화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

문대통령의 신년사는 기업을 규제하면서도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모순적인 내용들이 많다. 좌회전깜빡이를 키고 좌회전 가속페달을 밟으면서도 우회전도 하겠다고 하는 꼴이다.

   
▲ 문재인대통령이 2일 신년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기조는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실패한 소득성장을 강행하면서 투자확대와 일자리증대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에 가깝다. 좌회전깜빡이를 키고 좌회전하면서 우회전도 하겠다는 모순처럼 보인다. /청와대

한국경제는 극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헛된 이념에 매달려 경제가 나락으로 치닫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고용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박근혜정부시절 30만~80만에 달했던 신규일자리가 문재인정부들어 10만명대로 추락했다. 실업률은 최고치로 치솟았다. 생산 투자 고용 등 주요지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분배도 악화하고 있다. 고용대란 실업대란 저성장 투자부진 장기화 미래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위기는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급등시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29%나 올랐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산정기준에 포함시켜 올해 최저임금인상율은 4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의 졸속시해으로 편의점알바와 음식점점원들 아파트경비원들이 대거 해고되고 있다. 중소기업등에서 폐업하거나 해외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당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제로화 등도 경제에 깊은 충격을 던지고 있다. 목표만 있고 그 파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념과잉 정책의 후유증이 국가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다.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일도 되레 후퇴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신산업이 피어날 싹을 잘라내고 있다. 카풀 자율주행 빅데이터 원격진료 등은 기득권의 반대에 밀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혁신이 불가능한 국가로 전락했다. 택시와 의료 등 기득권 집단이 반발하면 꼼짝못하고 신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고통과 희생을 포기하고 혁신도 거부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진정 경제를 살리고 투자와 일자리를 회복시키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촛불세력과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촛불주주들에게 연연해 개혁을 거부하면 문재인정부 5년의 경제성적은 흑역사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지세력을 설득하고, 때론 결별로 감수해야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지지세력의 반발에도 불구, 한미FTA체결, 제주해군기지 건설, 국군해외파병등의 결단을 내렸다.

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념과잉의 경제정책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경제현장의 아우성과 절규를 경청해야 한다. 답은 현장에 있다. 지표상 경제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문대통령의 최근 언급에 대해 국민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경제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대통령이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좌회전깜빡이를 켜고 우회전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순중의 모순이다. 둥근네모와 같다. 집권3년차를 맞아 경제성적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실적은 참담하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급진적인 정책의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회장은 문재인정부가 기업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재계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 소득주도성장정책들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의 숨통을 막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국내로 돌아오는 연어기업도 거의 없다.  지금처럼 기업들을 괴롭히고 옥죄면 투자가 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이대로가면 한국경제는 급속한 퇴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믿었던 수출도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내에선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외부환경도 미중무역마찰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비틀거리는 대한민국경제를 다시금 활력있게 만들어야 한다. 헛된 이념에 근거한 소득주도성장에서 유턴해야 한다.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혁신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의 정치화를 중단해야 한다. 경제가 급진포퓰리즘의 포로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올해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극심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노총의 기득권을 깨고, 전분야의 규제혁파를 하지 않으면 20년, 30년 장기 경제침체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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