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02.27 18:18 수
> 사설
김수현정책실장 삼성 SK LG부회장 접촉, 기업애로 경청 호기삼아야
문재인집권3년차 참단실패 소득성장 속도조절, 규제혁파 노동개혁 서둘러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9-01-03 11:09:36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인들을 연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최근엔 삼성과 LG SK그룹 총괄부회장을 만났다고 한다. 앞으로도 분야별로 재계인사들과 연쇄적으로 회동할 것이라고 청와대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김실장의 기업인 면담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선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광두 부의장은 최근 문대통령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경제정책의 혼선과 오락가락, 적폐단죄가 기업들을 잔뜩 움츠리게 만든다고 직언했다. 기업인 기살리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대통령도 기업인 접촉행보를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3년차에 경제분야에서 실적을 내야 한다는 문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의 절실함이 느껴진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주요지표들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바로미터인 주가는 지난해말 17%나 추락했다. 생산 고용 투자지표 트리플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3일 코스피지수는 오전 개
장하자마자 2000선이 무너졌다.

2019년 기해년 시작부터 경제가 전반적으로 꺼져가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든다. 기나긴 동면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혹독한 경제 위기감 속에서 문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는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야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비록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하면서도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겠다고 천명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기획, 지휘해온 김실장이 기업인들과 접촉기회를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단요설, 심지어 미국의 래퍼교수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는 황당한 이론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유턴 내지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광두 부의장마저 현실과 괴뢰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김실장의 기업인면담은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한다. 그는 경제를 급진좌파이념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받고 있다. 반기업적 반시장적 친노조편향적 정책들이 한국경제를 급속하게 위기의 길로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인해 경제현장에선 아우성과 절규 불만이 넘쳐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급등에 이어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서 대규모 해고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은 29%나 급격히 올랐다. 여기에 쉬는날에 수당을 지급해온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무려 40%가량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들과 음식점 편의점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은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에 대해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대기업들도 법위반문제로 노심초사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초임은 5500만원선이다. 이들 회사의 입사자들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초임을 받는다. 그런데도 회사는 최저임금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대기업들까지 최저임금문제로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커졌다.

   
▲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최근 삼성 SK LG그룹부회장등과 연쇄접촉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총책임자인 김실장이 기업현장의 애로요인을 듣는 것은 한가닥 기대감을 갖게 한다. 기업인면담을 이벤트로 끝내지말고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도출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연합뉴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아파트경비원들과 편의점 음식점 유통가 등의 직원들이 대거 해고되거나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선 경비원중 절반가량을 해고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이들의 소득을 줄이고 있다. 이들의 일자리도 줄이고 있다. 하위소득계층의 분배마저 악화시키고 있다. 산업현장에선 인건비 급등을 못이겨 공장문을 닫거나 해외탈출하고 있다.

경제지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투자는 6개월이상 마이너스행진을 걷고 있다. 올해 성장도 2.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투자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무너지고 있다.

고용은 최악이다. 역대정권들어 가장 적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30만~40만명의 신규일자리가 문재인정부들어 10만명대로 추락했다. 기업들을 옥죄고,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키고, 노조편향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일자리를 되레 없애고 있다. 국민혈세로 공공부문에서 대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단기알바들을 급조해서 통계수치를 분식하려 한다.

지난해 54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일자리는 되레 줄었다. 정권이 끝난후 혈세낭비와 공기업들을 압박해 단기일자리를 급조한 것은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급진좌파 이미지가 강한 김실장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행하면서 그 파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 단축, 부동산과잉규제와 세부담강화등이 대표적이다.

이념과잉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98년 외환위기는 유동성위기였다. 수출로 돌파구를 찾아 금새 회복됐다.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가 몰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에 이미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실장은 기업인과의 면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 급등정책을 속도조절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탄력근무기간도 확대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인 접촉이 이벤트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만나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들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수정이나 속도조절은 안된다는 선을 그어놓고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 되레 기업인들에게 상처만 준다. 

문재인정부는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노동개혁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공유경제 등 신산업이 꽃필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세력의 반발에 무력한 정부가 되지 말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 상법 공정법 등 대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와 경영권 무력화시도를 접어야 한다.
  
집권3년차 위기를 맞는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기업인접촉과 면담을 늘려야 한다. 문대통령도 중소기업인들만 만나지 말고 대기업총수들과도 수시로 회동해야 한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기업총수들과의 만남이 주력산업 경쟁력강화와 미래먹거리 발굴 육성 투자 일자리창출등에서 훨씬 큰 효과를 낸다. 문대통령이 2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모임에 전경련회장을 제외한 것은 유감이다. 전경련을 언제까지 적폐로 단죄할 것인가?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아베일본총리는 자국 대기업 총수들과 수시로 회동하고 심지어 골프라운드까지 한다. 기업하기 좋은 국가만들기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국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 노조천국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갈라파고스섬에 갇힌 나라가 되고 있다.

문대통령이 신년회에서 이재용 삼성부회장, 정의선 현대차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을 초청한 채 전경련회장을 기피인물로 낙인찍어버리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4대그룹총수들도 여전히 문대통령과 현정권의 대기업옥죄기와 부정적인 시각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다. 기업가정신이 살아나기 힘들다. 삼성은 지난해 무려 11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문대통령과 김수현실장의 기업인 접촉확대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된 것에서 한걸음 물러나서 재계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 경제에서 낙제점을 받은 문재인정부가 집권3년차를 맞아 경제를 살리는 정부가 돼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문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긍정적 여론보다 높아지고 있다. 경제실정이 민심이반의 주된 요인이다. 청와대 경제참모과 홍남기 경제팀은 싸늘해진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데 힘써야 한다. 경청해서 수용할 것은 즉각 정책에 반영해서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