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10년 동안 연평균 최소 19조 3000억원, 최대 20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재정소요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연평균 7000억원이다.

또 금년과 내년, 2021년에 각각 소득하위 20%, 20~40%, 40~70%의 노인들에게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면,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10년간 연평균 20조 8000억원이고, 추가 재정소요는 연평균 2억 2000만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저소득층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소득하위 20%는 2019년, 20~40%는 2020년, 40~70%에 대해서는 2021년에 각각 인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는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돼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596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감액 방식이 현행 계단 방식에서 금년 1월부터 슬라이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를 기준선에 반영하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지출이 15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