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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결정에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참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다음주에 발표…1월 중 확정"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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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04 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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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소상공인 참여를 명문화하겠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 정부 초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결정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방식, 결정기준 등 정부 초안을 밝힐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조기 집행 계획과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며 "일자리·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현장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집행을 체감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조 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투자 집행도 준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이상의 고난도 공사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한다"며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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